[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취약계층 위한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통합교육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장애인식개선 강사 양성사업 참여자 모집
뉴스홈 > 통합교육 > 통합교육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0pS

'학생 4명당 1명' 특수교원 배치 법률에 명시

김우남 의원, 특수교육법 개정안 발의…행정·재정 지원도 포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2-08-10 16:46:00
특수교원 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특수학급 설치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 등을 점검·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김우남 의원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특수교육대상자들에 대해 학급당 학생 수의 상한선을 유치원 4명, 초등학교 6명, 중학교 6명, 고등학교 7명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학교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는 배치하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고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특별시·광역시 등의 교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단위 학교·학급별 교사는 해당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배치 기준의 40퍼센트의 범위에서 가감해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학교 9,756개 중 5,785개교(59.3%)와 특수학교 155개 중 101개교(65.2%)가 학급당 학생 수 및 특수교육 교원의 배치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실에 김우남 의원은 특수학교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실효성을 높이고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기준에 따른 특수교원 충원율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시행령에 명시된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의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은 학생 4명마다 1명으로 하되 특수교육대상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해 배치기준의 40%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시했다.

특히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에 대한 평가’를 신설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특수학교와 각급학교에 대해 특수학교의 학급 및 각급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기준과 특수교육교원의 배치기준을 점검하고 평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평가기준 및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앞으로도 장애인 교육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장애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정윤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통합교육 > 통합교육 코로나19 1년, 장애인 원격교육권 또 ‘뒷전’ 이슬기 기자 2021-03-02 16:53:10
통합교육 > 통합교육 코로나19 1년, "장애인학습권 침해" 성토 이슬기 기자 2021-03-02 08:32:58
통합교육 > 통합교육 코로나19 장기화, 장애학생 등교수업 확대 이슬기 기자 2021-02-23 15:53:22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통합교육]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아카데미 패라르떼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