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학급 설치를 확대하고, 특수교원 충원을 높여야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 5일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지만 특수교원 충원율은 저조하다”고 지적하며 이 같이 요구했다.

김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육대상학생은 7만9711명으로 2009년보다 4,524명이 증가했다.

최근 5년 동안 전국 특수학급 설치 현황은 특수학교 학급이 2006년 95, 2007년 112, 2008년 210, 2009년 149, 2010년 140학급이 증설됐다. 반면 일반학교 특수학급은 2006년 507, 2007년 549, 2008년 599, 2009년572, 2010년 868학급이 늘어났다. 이는 장애학생의 통합교육 확산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정정원 준수 학급 수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학교 특수학급들 중 법정정원 미준수 학급 수는 초·중·고 합계 2009학급으로 법정정원 준수율은 73.9%를 보였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80.9%)가 가장 높았고, 고학년으로 갈수록 낮아져 고등학교는 54.7%만이 법정정원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학교의 경우에도 3374개 학급 중 795개의 학급이 법정정원을 미준수(준수율 76.4%)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09년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는 6만1343명으로 법정 교원수가 1만5335명이지만 실제로 배정된 정원은 8516명에 불과, 충원율 55.5%를 보였다. 올해 역시 대상 학생수는 6만2771명인데 반해, 교원수는 8877명으로 충원율은 56.6%에 그쳤다.

특수교육 담당교원 1인당 학생수는 2006년 5.6명이었지만 이후 2009년까지 5.4명이었다. 이는 특수교사 배치 기준을 학생 4명당 1명으로 규정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7조’(동 시행령 제22조)에 1.4명이 많은 수치다.

특히 특수교원 증원은 교과부의 요구가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치며, 대폭 축소돼 왔다.

2009년 교과부는 934명을 요구했지만 행안부에서 326명으로 조정된 후, 기재부에서 증원이 동결됐다. 올해 역시 766명을 요구했으나, 최종적으로 기재부가 승인한 증원인원은 361명에 불과했다. 내년 충원인원도 당초 708명에서 최종 310명으로 잡혔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현재 5.4:1 수준의 교원 1인당 학생 비율을 교과부의 계획대로 2015년까지 4:1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은 현재 상태로는 요원하다”면서 “특수교육은 피교육자를 보살피고 장애 형태에 따라서 적합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한 “교원이 부족하고 학급당 법정정원을 넘어서는 과대학급이 많다면 그 만큼 교육에 대한 부담이 교원에게 직접적으로 오고,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에도 적절치 않다”면서 “교과부는 ‘특수교육의 특수성’을 정원충원과 예산확보 과정에서 행안부와 기재부에 강력하게 어필해야 하고, 특수교육만큼은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증원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교과부는 법정 기준에 적합한 학급 수와 교원정원확보를 위해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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