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9일 벌이고 있는 서울특별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는 전국 최하 수준의 특수교육 예산에 대해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에 이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서울교육청의 총 예산 비용 6조 3,158억원 중 특수교육예산 비용은 고작 2,065억원으로 서울교육청 총 예산비율의 3.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전국 특수교육예산 비율인 3.9%에도 못 미치는 수치로 16개 시·도 교육청 중 최하인 경기도교육청(3.1%) 다음으로 낮은 것.

또한 전국적으로 특수교육에 대한 예산 지원이 꾸준히 증가해 왔지만 서울교육청은 특수교육 예산 증가율이 0.5%에 그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외에도 서울시에는 특수학급 미설치 유치원이 828곳이나 됐지만 향후 5년간 특수학급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유치원은 1곳에 불과했다.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도 9일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서울특수교육 수준의 심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결과는 공정택 교육감이 국제중이나 영어몰입교육 등 소위 귀족교육에 신경 쓰느라 특수교육은 나 몰라라 한 결과”라고 질타하며 “국회의원들은 국감에서 열악한 특수교육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아 장애학생들이 제대로 된 교육권을 누릴 수 있게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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