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보조기구 관련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탄생될 전망이다.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한국보조기기산업협회, 한국보조공학회, 한국재활복지공학회, 대한보조공학기술학회는 지난 3일 “보조기구 관련 법률 제정 촉구를 위한 공동대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대책위원회에 참여할 기관을 모집하고 있다.

공동대책준비위에 따르면 보조기구는 일상생활에서 직업 활동에 이르기까지 장애인과 노인의 신체기능을 보완해 주어 사회적 취약계층의 복지향상에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 실제로 1980년대부터 미국의 장애인보조공학지원법(Tech Act), 일본의 복지용구법 등 세계 선진국 다수가 보조기구 지원정책을 갖추어 각 나라의 복지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등록장애인의 약 50%가 보조기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국회에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구 지원 및 산업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보조기구 지원을 위한 관련 법률이 3개나 발의돼 있지만, 민생 현안임에도 뒤쳐져 논의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이와 관련 공동대책준비위는 “복지선진국의 기반이 되는 보조기구 지원정책 제도화가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면서 “보조기구가 필요한 장애인, 노인 등은 최소 약 200만 이상으로 추정되어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오는 18일까지 공동대책준비위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한국보조공학서비스기관협회 사무국(031-295-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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