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노인을 위한 보조기기가 개발되고 보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인이 자신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 보조기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22일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08년도 장애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의 수는 224만 명에 이르고, 2009년도 고령자 통계에서는 총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7%에 이르러 향후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의 장애를 예방하고 보완하며, 활동을 보조하는 보조기기의 보급이나 관련 산업 발전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복지 선진국가에 비해 보조기기 서비스는 초기 수준에 불과하며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전동휠체어, 목발, 보청기 등을 제외한 보조기기에 대해선 잘 알지 못하는 등 보조기기에 대한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으로 보조기기 이용이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정 의원 측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보급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권역별·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졌다.

정 의원은 “본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여러 법률에 의해서 지원되었던 보조기기서비스들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하여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노인 등의 원활한 사회참여와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되고, 이는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강명순, 박상은, 양승조, 이낙연, 이애주, 이춘식, 주승용, 최영희, 추미애 의원도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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