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장애인계의 오랜 숙원인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을 착수했다.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국은 기초장애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인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task force team,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다고 7일 밝혔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task force team, 태스크포스팀) 팀장에는 장애인소득과장이, 팀원으로는 사무관 2명과 주무관 1명 민간전문가(국민연금공단 파견) 1명 등 총 5명이 활동하게 된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는 제도 도입 진행 경과에 따라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는 ▲기초장애연금도입의 타당성과 주요 외국의 사례, 국내 여타 공적소득보장제도를 분석하고, ▲대상자 범위, 지급금액 등 주요 논점을 검토해 기초장애연금 제도 및 법률안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및 전달체계 구축 등 시행을 위한 준비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방안을 마련해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이 법률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 7일 개최된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에 참석한 보건복지가족부 차관 및 장애계 주요 인사들과 기초장애연금 도입 추진 TFT의 출범을 알리는 현판식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