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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도입되는데 소득은 준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0-03-09 09:19:00


Title : 장애연금 도입된다는데 소득은 감소한다?
취재/보도 : 박장우 (gimeloy@nate.com)

올해 7월부터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시행된다는 사실 다들 아실 겁니다.

중증장애인들의 기본 소득 보장을 위해 장애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연금이 도입되는데 이상하게도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은 연금을 지급받으면 소득이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연금 시행과 동시에 그간 저소득층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연금을 받았는데 소득은 줄어드는 기막한 현실.

박장우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3일.

서울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시청별관 앞에 모여 서울시의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그간 서울시가 중증장애인들에게 지급해 오던 월 3만원의 장애수당 추가지원을 기초장애연금제도가 시행되는 올 7월부터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발언]

서울시에서는 그 돈만 놔두고 나머지 장애수당은 모두 폐지가 된다고 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중단될 경우 연금 급여액을 받더라도 실소득은 현재보다 감소하게 된다는 겁니다.

1급 장애인에게 현재 지급되고 있는 장애수당은 월 13만원, 서울시에서 지급해 온 장애수당 추가지원 3만원을 합치면 16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초장애연금은 급여액이 월 최대 15만 1천원으로 장애수당 추가지원이 중단될 경우 기본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게 됩니다.

[발언]

(공무원들이) 15만 1천원 가지고 한달을 버티면 3만원 그냥 양보하겠습니다.

대구와 울산등 지역 도시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추가지원을 지속하기로 한 상황에서 서울시의 추가지원 폐지 결정은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장애인 행복한 도시를 주창하는 서울.

장애인 행복도시 서울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발언]

서울시는 진정 장애인이 행복한 서울을 만들고 싶다면 말로만 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라.

Jnet뉴스 박장우입니다.

한국장애인방송 Jnettv (www.jnettv.co.kr)박장우 기자 gimeloy@nate.com 트위터 : @P_karu / 에이블뉴스 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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