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LPG차량을 갖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2001년 리터당 70원, 2002년 리터당 140원, 2003년 리터당 210원, 2004년 리터당 280원을 지원하다가 2005년부터 리터당 24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이 장애인 예산에서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수혜 대상(
차량 소유 장애인), 부정 사용자 증가 등의 이유로 장애인들의 반발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2010년 7월 사라졌죠.
이어 제 18, 19대 국회에서 장애인
차량 LPG연료 지원이 담긴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차량 소유자와 미소유자간의 형평성문제,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 확대 등을 문제로 상임위 문턱 조차 밟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 제출의 소식도 들려오지 않았고요.
한국장총 이문희 사무차장은 “비장애인들에게 전면 허용됐기 때문에
LPG 인상 시 연료비 지원 도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도 “예전에
LPG 지원 예산이 2300~2500억원에 달했다. 현재 5억원 예산을 올리는 것조차 힘든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연료비 지원이 힘들다면, 전기자동차에 대한 복지지원책을 마련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
LPG 가격이 오른다면
차량 거부 운동까지 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한동식 회장 또한 “장애인 이동권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현실에서
LPG 전면 허용을 결정한 만큼,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LPG 지원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공감했습니다.
반면,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이용석 정책실장은 “실질적인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소리를 내는 것이 조심스럽다.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들에게 또 하나의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을까요? 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복지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처와 연결된 사업으로 조심스럽다. 갑작스럽게 미세먼지 때문에 완화가 된 것이라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고, 복지부에서도 충분히 장애인 분들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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