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에도 불구하고, 집주인들의 외면으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은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가 다양한 세제·금융지원에도 집주인들이 외면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으로 밝혀졌다고 4일 지적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은행 등 6개 국민주택기금 수탁은행이 지난달 30일부터 판매에 들어간 ‘목돈 안드는 전세Ⅰ’상품의 대출 실적은 현재까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전세난에 허덕이는 서민 구제를 위해 내건 공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대출받고 이자는 세입자가 내는 구조로 설계됐지만, 전세품귀 현상으로 우월한 위치에 있는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집주인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대출금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담보대출 이자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등 다양한 세제·금융지원 방안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자신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번거로움을 감수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다.

심 의원은 또한 “‘목돈 안드는 전세Ⅰ’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금액이 수도권 5000만원, 지방 3000만원 수준으로 낮게 설계되어, 이를 이용할 세입자가 적을 수 밖에 없다”면서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는 국토교통부가 시장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만든 실효성 없는 제도인 만큼, 이에 대한 수정·보완책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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