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곧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었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이 2년 유예될 것이라는 괴소문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은 "보건복지가족부측에 확인한 결과,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라고 지난 18일 밝혔다.

곽 의원실측은 "장애연금의 도입 유예는 복지부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를 받은 것"이라며 "복지부측은 장애연금의 도입을 유예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장애연금을 도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전했다.

내년 7월로 예정됐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의 도입이 늦추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된만큼 장애인계의 반발은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내년도 장애인예산 확보요구 장애인계 합동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 단체들은 "정부는 당초 중증장애인 연금도입으로 3,239억원을 편성해 예산(안)을 제출했지만 최근 기획재정부 예산심의와 정당협의 논의과정에서 장애인연금도입을 위한 예산이 대폭 축소되는 등 장애인연금 제도 도입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