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윤석용 의원. ⓒ에이블뉴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이 여당을 대표해 장애인연금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윤 의원의 법안은 정부의 중증장애인 기초장애연금법안과 장애인계의 의견을 수렴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의 장애인연금법안의 차이가 커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오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안이 정부와 장애인계의 입장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어느 한쪽에 힘을 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인지 그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 윤 의원안이 발의되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의과정에서 총 3개 법안이 병합 심사될 것으로 보인다.

안팎의 관심을 의식한 듯 윤 의원실은 법안 공개나 주요내용을 밝히는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아직 법안이 완성되지 않아 지금 공개돼 이슈화되기보다는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된 박은수 의원과 장애인연금법제정공투단 공동 주최로 열리는 장애인연금법안 공청회에서도 윤 의원실 안은 공개되지 않을 예정이다.

현재 장애인연금법안의 주요 쟁점은 장애연금액의 수준, 중·경증을 막론하고 모든 장애인에게 지급할지 여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소득 계상 여부, 기존 장애수당과 중복 수령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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