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에이블뉴스

장애인연금법의 내년도 시행을 목표로 활동을 벌여온 정부의 장애인연금법안이 빠르면 오는 6월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최홍석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지난 1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장애인연금, 대상과 수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 참석해 “오는 9월에서 10월 경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과장은 “연금법이 제정돼 장애인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장애인연금법이 통과된다면 보건복지가족부에 좀 더 격려를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장애인계가 그토록 궁금해하던 정부안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토론회 참석자들은 “포괄적인 언급이라도 있을 줄 알았는데 아쉽다”, “박은수 의원 발의안 보다 적은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해 최 과장은 “정부안에 대해 명쾌하게 말을 하지 못해 궁금한 것이 많겠지만 부처 협의과정에서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음을 이해해 달라”며 “정부 안이 공개된 다음 토론회를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못함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최 과장은 “지금 수준이나 아니면 더 높여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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