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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량 면세유는 생명권이자 이동권”

면세유공투단, MB 정권에 대한 투쟁 돌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9-04-20 20:53:34
장애인은 이동권이 곧 생명권이며 장애인 면세유는 생명권이라는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든 결의대회 참가자의 모습.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은 이동권이 곧 생명권이며 장애인 면세유는 생명권이라는 목소리를 담은 피켓을 든 결의대회 참가자의 모습. ⓒ에이블뉴스
면세유를 허용해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보장하라.”

장애인차량 면세유 도입을 위한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은 제20회 장애인의 날을 맞은 20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인차량 면세유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정부를 향해 이 같이 촉구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자들은 장애인차량 면세유는 생명권이자 이동권이라며 한 목소리로 정부를 향해 보장을 촉구했다. 먼저 공투단 박덕경 대표는 “지난 10년간 많은 것을 잃어버렸다고 하나 우리가 가장 많이 잃어버렸다”면서 “그럼에도 자기네들의 잃어버린 것만을 찾고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은 찾아주려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 대표는 “10년간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아준다며 왜 지난 정권에서 폐지한 LPG 면세는 찾아주지 않느냐”며 “공동투쟁단이 더욱 열심히 해 꼭 찾아내자. 모두 힘을 합치고 뭉쳐 올해가 가기 전에 찾아내 2010년에도 차를 가지고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투쟁하자”고 외쳤다.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홍명호 전무는 “국민으로의 권리와 의무의 주체인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살아야 한다. 많이 개선됐지만 곳곳에도 차별의 요소가 여전히 있으며 그 중 하나가 면세유”라며 “장애인 면세와 관련해 국회에 제출된 법이 조속히 통과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장애인체육회 하영택 부회장은 LPG 지원제도 폐지와 관련해 “복지총량은 늘릴 생각 없이 LPG 제도를 희생시키는 것”이라며 “노무현 정부와 MB 정부를 상대로 싸우고 있으나 믿을 사람은 없다”고 개탄했다. 하 부회장은 “역량을 결집시켜 큰 것을 쟁취하자”며 “기만적인 LPG 정책을 펼치는 정부는 각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고관철 상임대표는 “처음 먹은 마음을 끝까지 유지해가겠다”며 “장애인 차별을 종식하고, 자립생활을 쟁취하고, 시혜가 아닌 이동권의 권리로 면세유를 쟁취하고, 활동보조 하루 24시간을 쟁취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DPI 채종걸 회장은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구호를 외친지 20년이 지났지만 지금의 현실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LPG는 시혜의 대상이 아닌 이동과 생존에 필요한 정책이다. 투쟁을 통해 가열차게 목소리를 내자”고 당부했다.

이날 공투단은 성명서를 통해 “노무현정부의 무지에서 비롯된 장애인차량 LPG지원폐지에 MB는 장애인차량 LPG면세라는 특단의 공약을 내세워 장애인들에게 큰 기대를 부풀게 하고 당선이 됐으며 집권 한나라당까지 지난 2008년 2월 임시국회에서 개별소비세 면제 법안을 실시하겠다는 당근책을 내세움으로써 우리 장애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이라며 “그러나 작금의 MB정부의 작태들을 보면 우리 장애인들이 MB정부의 교활한 속임수에 속절없이 당하기만 한 꼴이 되고 말았다”고 주장했다.

공투단은 “그동안 수없이 MB정부에게 장애인차량 면세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던 우리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우리의 분노에 찬 외침을 전하고자 한다”며 “장애인들을 기만한 속임수에 사과 한마디 없이 눈 하나 끔쩍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MB에 대해 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끝내는 싸움은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의 간절한 열망을 행동으로써 보여줄 것이며 우리 장애인들을 기만하고 무시한 오만함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투단은 “MB에 대한 싸움은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며 투쟁의 결과가 이뤄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를 향해 장애인차량 면세유를 전면 허용하라는 요구를 담은 피켓은 결의대회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정부를 향해 장애인차량 면세유를 전면 허용하라는 요구를 담은 피켓은 결의대회 곳곳에서 볼 수 있었다. ⓒ에이블뉴스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면세유 쟁취 결의대회를 선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이 면세유 쟁취 결의대회를 선언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굵은 빗속에 진행된 결의대회를 서울역광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굵은 빗속에 진행된 결의대회를 서울역광장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에이블뉴스

맹혜령 기자 맹혜령 기자블로그 (behind81@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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