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완영 의원. ⓒ에이블뉴스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 도입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미 도입된 저상버스의 대폐차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완영 의원(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토부는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 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을 세워 저상버스의 연차별 보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제 1차 증진계획(2007년~2011년)의 도입율은 13.4%로 31.5%인 목표의 절반에도 못 미쳤으며 도입율을 대폭 낮춰 진행 중인 제 2차 증진계획(2012년~2016년)에서도 2016년 목표인 41.5% 도달은 사실상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저상버스 도입율이 저조한 상황에서 이미 도입된 저상버스의 대폐차 기한 마저 다가오고 있다.

이완영 의원은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저상버스의 연한은 9년으로 1차 증진계획 시 보급된 저상버스의 경우 연한이 도래돼 불가피하기에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토부는 저상버스 1차 증진계획 성과도 부실하고, 2차 계획 수립 시 연한도래에 따른 대폐차에 대해서도 전혀 고려하지 못했다”라면서 “저상버스 도입 실적 저조에 대해 지자체 재정여건 핑계만 댈 것이 아니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의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는 1,263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4.8%을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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