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투쟁위원회 이안중 위원장. <에이블뉴스>

박은수취임저지 및 노동권확보투쟁위원회(이하 박노투위)는 제8대 이사장으로 임명된 박은수씨를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며 각종 투쟁을 전개했다. 하지만 박 이사장과 긴급 회담을 가진 박노투위측은 이사장 취임식에 대한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왜 박노투위는 박 이사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지만 왜 취임식 당일 날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았을까? 공단 점거농성을 이끌며 투쟁을 전두지휘했던 장애인노동권확보 및 법개정투쟁위원회(이하 장투위) 이안중 회장을 통해 박노투위의 입장을 들었다. 다음은 28일 오후 장애인공단 7층에 위치한 이사장 집무실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박은수 이사장과 취임식 전에 만났다. 그리고 노동부 관계자와 협상을 벌였다. 현재 박노투위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우리는 98년 직업재활법 파동이 장애인고용촉진기금 고갈 사태를 야기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이것은 고용장려금 축소 사태로 이어졌다. 직업재활법 파동은 재활론자들이 이끌었다. 우리는 박은수씨를 그러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봤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박은수씨를 만나 사퇴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노동부에서 내년까지 1천4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의심스럽다. 진짜 이 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노동부 관계자에게 물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거의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현재 고용장려금 축소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법을 개정해 문제를 풀자고 요구하고 있다. 장려금 축소문제 때문에 공단을 점거했던 우리는 그래서 장투위로 전환한 것이다. 우리는 법개정이 된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노동부에 법 개정 추진의사를 밝혀달라고 얘기했다. 추진의사를 밝힌다면 농성을 풀겠다고 말했다. 법 개정 의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사장 철회를 요구할 것이다.”

박노투위는 장투위가 전환한 것인가?

"애초 점거농성에 돌입한 곳은 장투위다. 오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등이 합류해서 박노투위가 만들어진 것이다."

법 개정의 핵심은 무엇인가?

"아직 우리 입장에서 명확하게 정리는 되지 않았다. 내부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고용촉진법, 장애인복지법 등 장애인고용과 관련된 모든 법이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직업재활법과 고용촉진법을 분리하자는 목소리도 내부에서는 나오고 있다. 추후 입장을 정리해나갈 예정이다."

법 개정과 박은수 이사장에 대한 반대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 것인가?

"박은수씨가 재활론자가 아니라는 것은 오늘에 와서 이야기한 것이지 그전에 이야기한 적은 없다. 재활 패러다임을 추구하는 쪽이 우리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장총은 박씨에 대한 환영성명서까지 냈다. 그래서 우리는 박씨는 재활론자로 생각했다. 그러나 오늘 박씨가 재활론자가 아니라고 하는 말에서는 진실성이 보이기도 했다. "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출신은 모두 재활론자인가?

"우리는 그렇게 바라봤다."

노동부의 의지가 있으면 농성을 풀겠다고 했는데 노동부의 의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

"우리는 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노동부측에서 면담을 성사시키면 의지가 있는 것으로 바라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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