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하 공단) 이사장을 공모하여 심의한 결과 최종 후보자를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의 장애인고용장려금 축소로 중증장애인의 고용불안이 우려되는 현실에서 장애인고용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수장이 오랫동안 공석이어서 많은 이들에게 염려를 주었기에 이번 확정은 늦은 감이 있으나 일단 환영한다.

특히 이번 인사는 공개모집과 객관적인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되었기에 과거 임면권자의 일방적인 임명으로 낙하산 인사라는 시비도 없앨 수 있어 진일보한 인사행정으로 평가되어 더욱 의미가 돋보인다.

이사장 선발 과정에서 최종 후보에 오른 것으로 보도된(에이블뉴스 www.ablenews.co.kr) 박은수 변호사, 이익섭 연세대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성규 서울시립대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3명이 모두 장애인당사자이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의 전문성과 능력을 겸비한 분들이기에 우리 장인계가 긍지를 갖기에 충분한 것도 한 성과이며 자랑이라 여겨진다.

이제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박은수씨는 그동안 장애인운동의 경험과 지식을 십분 활용하여 기금고갈의 문제, 장려금축소로 인한 고용불안, 직업재활 시설과 업무연계, 공단의 개혁 등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진력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장애인단체를 비롯하여 장애인당사자들의 갖는 바람과 희망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우선 장애인계의 화합과 역량을 한데 모으고, 사회의 협력을 구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할 것도 당부한다.

지금 장애인고용은 중대한 위기와 전환점에 놓여 있다. 그동안 고용숫자만 늘이기에 급급해 무분별하게 산재사고자를 편입시키고 원상회복하는 과정에서 기금안정에 문제가 발생되고 정책대상자에 혼선을 초래했다. 그러나 숫자의 성과물에 매달리는 동안 중증장애인의 고용문제는 여전히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것이 현실이다.

장려금축소 파동이후 諸子百家식의 대책안들이 혼재되어 장애인고용 업체들은 더욱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고 고용된 장애인들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하소연할 곳조차 못 찾고 있다.

우리는 오늘의 장애인고용 불안정 위기를 국가책임의 강화와 다양한 고용활성화 대안을 마련하는 논의의 계기로 삼아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활용해야 할 것이다.

선임의 과장에서 일부단체가 특정인을 비토한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런 위기에 장애대중을 생각한다면 단체들이 앞장서서 새로운 이사장과 머리를 맞대고 생산적인 논의할 준비를 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공단 이사장선임 과정에서 매번 반복되는 특정단체의 반발은 대승의 차원에서 자제해 줄 것을 촉구하며, 정부는 신속히 이사장 선임을 마무리 짓고 장애인과 정부 그리고 전문가들이 함께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해 대책을 숙의할 장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실질적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고용이 중요하며, 따라서 그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중요성에 대해선 장애계 모두가 동의하는 바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장애인고용촉진 공단 이사장의 공개모집 과정에서부터 정치적으로 중립적이면서,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전문성을 지니고, 대부분의 장애인으로부터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인물이 선임되어야 함을 지속적으로 역설해 왔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장애인 고용을 둘러싼 산적한 문제들을 풀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장애인계에 새로운 분란을 야기할 것임을 경고 한 바 있다.

대다수 장애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이끌어 내어 고용촉진기금의 고갈 문제 등을 풀어가야 할 후임 이사장에 신청자격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장애인의 노동과 고용문제에 충분한 식견과 비젼을 갖고 있지 못한 비전문가가 이사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분노치 않을 수 없다.

이에 공단 이사장 내정자의 선임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함을 분명히 한다.

첫째로, 공단이사장의 선임은 정치적 논공행상이나 지역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공단이사장직이 개인적 영달을 꿈꾸는 자들의 정치적 발판으로 이용되는 일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 직전 이사장이 비례대표 출마를 이유로 그 직을 사임하였고, 이로 인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공단을 4개월 가까이 표류시켜 왔음을 임명권자는 깊이 생각하여야 한다. 장애인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헌신해 오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입신을 위해서 언제라도 이 자리를 떠날 것이라고 우리 장애인들은 확신하고 있다.

둘째로, 새로운 이사장은 그 동안 분열되어 왔던 장애인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 내정자는 그 상처를 치유하거나 봉합하기는 커녕 더욱 심화시킬 인물임을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알고 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신과 다른 입장에 서 있는 단체장을 거리낌 없이 인신공격을 일삼는 등의 모습은 장애인계 분열의 아픔을 치유하고 화합과 통합의 길로 나가게 할 의지와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를 의심케 한다.

셋째, 현재 임명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은 그 어디에서도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전문성을 찾아 볼 수 없다. 공단의 후임 이사장은 장애인에게 고용을 통해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비젼과 전략을 제시하는 인물이어야 한다. 공단 설립 후 여러 차례 장애인 고용에 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로 인해 엄청난 비용을 치러 왔으며, 그 해악은 고스란히 우리 장애인들에게 돌아왔다. 많은 부분 지금 우리가 당면한 공단의 위기와 심각한 장애인 고용의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인사에서 비롯된 것 이였음을 임명권자는 직시하기 바란다.

우리는 장애인 고용촉진 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하고자 하는 내정자에 대한 임명계획을 백지화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 동시에 우리는 위기에 처한 공단을 개혁하고 장애인 고용문제를 획기적으로 해결하는데 적합한 인사를 임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와 바램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우리 장애인들은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 이를 강력 저지 투쟁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두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