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하루 20만명을 돌파한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사는 확진 판정을 받아도 자신을 대체할 인력이 없어 ‘울며 겨자먹기’로 일을 계속해야 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아프면 쉬기’ 수칙이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는 “예외”인 것.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이하 지원사노조)는 2일 인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코로나19 시기 장애인활동지원사의 안전과 생계대책을 요구했다.
■확진자가 확진자 돌봄을, “앓아가며 일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4일 인천에 사는 중증장애인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부 모두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중증장애인이며, 그들의 아이 또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던 중이었다. 이들의 활동지원사 5~6명 중 절반이 확진됐다.
부부는 확진 판정 이틀 후 각각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병원에서의 별도의 활동지원 체계가 없었다. 결국 확진된 활동지원사들이 동반입소해 서비스를 제공해야 했다. 활동지원사 한 명은 발열 등으로 아픈 상태였지만, 서비스를 대신할 사람을 찾지 못해 앓아가며 일해야 했다. “아프면 쉬라”는 코로나 대책이 무색하게도, 정작 ‘필수노동자’라는 활동지원사는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
지원사지부 민들레분회장을 맡은 김명문 활동지원사는 “감염된 활동지원사는 아픔에도 대신 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어쩔 수 없이 활동지원을 했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면서 “중증장애인인 아내가 최근 확진돼서 센터에서다가 활동지원을 요청했더니, 오려는 사람이 없다고 저보고 하라고 한다. 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대책도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복지부 긴급돌봄 시행? 현장선 “사람 없어요”
보건복지부는 올 초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2022년 긴급돌봄 사업 시행’을 발표하며, 서울, 인천 등 15개 광역시도에서 긴급돌봄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말 뿐’ 이었다.
지원사노조가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에 긴급돌봄 상황을 확인한 결과, ‘긴급돌봄 대상은 맞지만 긴급돌봄을 제공할 노동자가 제대로 확보돼 있지 않다’고 했다. 실제 인천시가 낸 긴급돌봄 인력 채용공고를 보면, ‘단시간근로자 인력풀 모집공고’로 시급은 2021년 인천시 생활임금인 1만150원, 위험수당은 시간당 3500원에 불과했다.
코로나 확진자에게 파견되는 위험한 업무 수행자임에도 4시간의 안전교육과 불안정한 일자리, 지원자가 있을 리 없었다. 결국 남은 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사의 건강을 갈아 넣는 수밖에.
지원사노조 전덕규 사무국장은 “이용자인 장애인이 확진되면 돌볼 사람이 없어 확진자가 확진자를 돌봐야 한다. 또 긴급대체인력이 확보되지 않으니 가족에게 전가되는 현실”이라면서 “감염병 시대에 돌봄노동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빛 좋은 개살구 필수노동자, 대책 마련해야
지원사지부장을 맡고 있는 김영이 활동지원사는 10일째 중증장애인 이용자를 24시간째 돌보고 있다. 하루씩 교대근무를 맡은 또 다른 활동지원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후,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 계속 근무를 이어가고 있는 것.
김 씨는 “대체인력을 요청했지만 기관도, 시청도 누구도 연락이 없다. 코로나가 3년째인데 아직도 대책이 없다”면서 “과로로 면역력이 떨어져 코로나에 걸릴까 봐 불안하다. 이용자는 혼자 물 한잔 못 마시는 중증장애인인데, 솔직히 내 건강만 챙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활동지원사도 아프면 마음놓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쉴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구한 인천지역 활동지원사 A씨는 “이용자가 코로나에 감염되면 일을 못하고, 월급도 없다”며 생계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노동자인데, 코로나 감염으로 일을 못하면 보상조차 없다.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먹고 살 임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날 지원사노조는 인천시에 ▲긴급돌봄 노동자 정규직 채용 ▲코로나로 일이 끊기는 활동지원에게 휴업급여 등 생계대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박남춘 시장과의 면담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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