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서울다누림미니밴
그린라이트 앱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노동



서울시 소비재 정보마당
장애친화적 점자 음성 무인 키오스크
뉴스홈 > 노동/경제 > 노동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RUv

전국교육청 3년간 장애인 고용부담금 93억원 납부

전북 21억 31만원으로 1위…“장애인 고용 의지부족”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0-08-31 10:36:29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배준영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미래통합당 배준영 의원.ⓒ배준영의원실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아 납부한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배준영 의원(미래통합당)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연도별 부담금 현황 및 총액’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31일 밝혔다.

배 의원이 분석한 결과, 전국 시·도교육청 17곳 중 12곳이 지난 3년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어겨 낸 장애인고용부담금이 93억 1773만 원에 달했다.

이중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경우 2017년부터 최근 3년간 부담금이 매년 증가했고, 전국 시·도교육청장애인고용부담금도 2017년 24억 1684만원에서 2018년 31억 565만원, 2019년 37억 9522만원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해 총 93억 1773만 원이다.

최근 3년간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액은 전북교육청이 21억 3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강원도교육청이 16억 3307만원, 서울시교육청이 15억 6349만원, 전남교육청이 12억 2592만원, 경북교육청이 8억 309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한편 1990년 도입된 장애인고용의무제도는 50인 이상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해야 하는 제도이다. 기준 미달 시 장애인고용부담금을 장애인고용공단에 납부해야하나, 그동안 공공기관에 한해 유예기간을 둬 실제로 징수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고용부담금 납부’ 조항이 신설되어 올해부터는 공공기관에도 장애인고용의무제도가 적용되고, 2021년부터는 부담금 징수가 시작된다.

이에 장애인고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교원·공무원 부문의 경우 그동안 장애인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은 교육청을 포함한 모든 교육청에 부담금 징수 금액이 수십억원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공단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전국 시·도교육청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자료를 보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의 장애인고용률(16년 기준 3%, 17년 기준 3.2%)은 2017년 3.03%, 2018년 3.16%에서 2019년에는 3.63% 달해 장애인고용률 3.4%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반면 교육청 공무원의 80%를 차지하는 교원 공무원 등의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1.84%, 2018년 1.7%, 19년 1.74%에 그쳐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배 의원은 ”각 시·도 교육청의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는 해마다 나오는 지적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십억원에 달하는 부담금을 내는 것은 기관의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부족 문제이다”며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는 등 각별한 노력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부담금을 내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지적했다.

또한 “장애인고용의무제가 시행된 지 30년이 됐지만, 장애인 교원 수급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며 “장애인 교원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도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공교육 현장에서의 장애인 교원의 역할 확대와 다양한 관련 직무 개발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노동 상반기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강사양성 과정 교육생 모집 이슬기 기자 2021-01-26 13:04:48
노동/경제 > 노동 올해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특이점 이슬기 기자 2021-01-25 15:13:54
노동/경제 > 노동 장애인공단, ‘2021년 지원고용 위탁사업’ 신규기관 모집 이슬기 기자 2021-01-25 10:00:43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사이버대 최초 발달재활학과 신설, 대구사이버대학교 도담홍삼액 할인판매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노동]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2021 MADE 장애인무용 전문교육 수강생 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한국열린사이버대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