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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수가 무조건 인상할꺼야 ‘짠짠’

활동지원사지부, 국회에 1만4600원 수가 인상 요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9-23 17:27:51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4500원 이상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4500원 이상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내가 필요할 땐 나를 불러요. 언제든지 달려가요~
밤에도 좋아, 휴일에도 좋아. 언제든지 달려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르면 한참을 생각해보겠지만,
장애인이 나를 불러준다면 무조건 달려가야해~

짜짜라짜라짜라 짠짠짠.
활동지원수가 너무 낮아도 정부가 신경안써요~
법정수당 권리 보장 못 해도 모르쇠 일관하네

복지부를 건너. 국회를 건너. 청와대를 건너서라도!
활동지원 수가 인상할꺼야! 무조건 인상할꺼야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4500원 이상 인상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반영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시간당 단가 1만3350원 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으며, 이달 초 국회에 넘겼다.

활동지원사지부는 정부가 책정한 활동지원 수가는 최저임금 인상률에 현저히 미치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7.6%인 것에 반해 활동지원 수가는 4.6% 수준에 그쳤다는 것.

또한 올해 기준 유사업무인 가사간병 1만4000원, 장기요양 1만5337원에 비해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1만2960원으로 현저히 낮은 점도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내년 최저임금 859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종 수당 지급, 퇴직금, 사업비 등을 감안해 수가 1만4500원 이상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 8590원의 기본급, 5일 만근시 1일 휴급휴일에 대한 주휴수당, 연차수당등 인건비 1만875원과 퇴직금 906원, 사업비(4대보험, 관리인력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등) 2719원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지부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지부장.ⓒ에이블뉴스
전국활동지원사지부 김영이 지부장은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이 없어진다면 연장수당, 주휴수당 꿈도 못 꾸는 최악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 우리는 손 하나 까딱하지 못하는 최중증장애인을 대신해 24시간 손과 발이 되어주는 일을 한다. 노동강도가 약하지도 않다”면서 “수수료 25%를 떼고 나면 1만원의 임금도 받지못한다. 하루 빨리 최소 1만4500원으로 수가가 인상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재가요양지부 이건복 지부장은 “장애인활동지원사는 불규칙적 노동시간으로 안정적 생활을 하기 어려운 매우 열악한 노동자다. 법정임금이 제대로 지켜지는 관리감독해야 하는 국가가 수가를 현실에 맞지 않게 책정해 결과적으로 노동자의 임금이 착취당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언제까지 노동자의 희생과 고통으로 돌봄사회서비스를 유지하려 하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최저임금 인상 고려해서 3%인상? 그동안 최저임금 무시했던 것도 반영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최저임금 인상 고려해서 3%인상? 그동안 최저임금 무시했던 것도 반영하라' 피켓을 든 기자회견 참가자.ⓒ에이블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4500원 이상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가 23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박상철의 ‘무조건’을 개사한 노래를 부르며,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1만4500원 이상 인상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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