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스캅(UN ESCAP,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은 지난 5월 ‘갭 줄이기: 아∙태지역의 역량강화와 포괄(Closing the Gap: Empowerment and Inclusion in Asia and the Pacific)’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펴냈다.

제75차 유엔에스캅 총회를 앞두고 발간된 주제연구 보고서는 소외계층의 평등 실현을 위한 세 가지 주요 목표인 교육, 고용, 소득의 측면에서 최근의 진전사항을 소개한다. 두 차례에 걸쳐 보고서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역량강화(Empowerment)와 포괄(Inclusion)=최근 수십 년 간 아시아∙태평양지역(이하 아∙태지역)의 개발은 포괄적 개발의 성공 사례로 그려졌다. 1990년 이래 지역 내 80% 이상의 극빈층의 빈곤은 해결됐고, 삶의 질은 대부분 향상됐다. 이에 더해 건강관리, 교육 등 서비스 대부분의 향상은 괄목할 만하나, 이러한 성과는 어디까지나 ‘평균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자.

지난 20년 간 아∙태지역 내 서비스 질이 향상됨에 따라 빈부격차는 커졌다. 교육·고용의 기회가 늘어날수록 기초서비스 분배 및 소득 불평등은 심화됐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초 서비스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선택적 특권이기 때문이다.

파생된 불평등은 교육과 일자리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 가정은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이유로 교육을 ‘선택’ 해야 한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현상은 노동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초래한다.

현재 약 10억 명의 인구가 낮은 급여로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지만, 고용계약이 불안정할뿐더러 사회적 보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성, 농촌 거주자, 장애인, 연소(年少) 또는 고령 근로자들이 받는 불이익은 더하다. 이처럼 ‘평균적인 번영’과 불평등, 특정 집단의 소외는 평행선을 그려왔다. 아∙태국가 전역에서의 역량강화와 포괄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다.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의 갭(gap, 차이)은 줄어들고 있는가?=아∙태지역 개발도상국에서 교육의 기회가 늘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특정 인구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된 것도 사실이다.

지속가능개발목표 4(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공평한 양질의 교육 보장 및 평생교육 기회 증진)는 “교육에 접근하고, 참여하고, 지속하고, 수료하는 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배제, 소외, 차이, 취약성을 규명하여 교육에서의 완전한 공정성과 포괄을 보장”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아∙태지역의 국가들은 ‘교육’ 측면에서 긍정적인 진전을 성취했다. 2017년 기준 역내 중등교육 등록률이 83%를 넘어섰다.

하지만, 수료율은 국가별로 천차만별이다. 문제는 중등교육을 수료하지 못한 학생은 일할 수 있는 가능성과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 이 챕터는 중등교육 수료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의 차이, 도시 인구와 농촌 인구의 차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차이를 규명했다.

장애분야만 별도로 집계하지는 않았으나, 제한된 통계에 따르면 장애인은 중등교육 수료 시 타 인구집단보다 배제와 차별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여성과 농촌 인구는 교육 전반에서 상당히 포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장애인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했다. 진전은 아프가니스탄, 중국과 인도 정도에서 겨우 확인할 수 있었는데, 워낙 표본이 적어 결과를 일반화하기는 어려웠다.

이 챕터에서 다룬 질문과 정확히 맞아 떨어지지는 않지만 추가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대안적인 통계치는 있었다. 몽골의 공식 데이터에 따르면, 학교 시설 투자,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모두 제공할 수 있는 전문인 채용, 장애 포괄적인 교육과정 수정 등으로 2016년 기준 80%의 장애인이 중등 교육에 접근할 수 있었다.

하지만 몇 건의 연구는 장애학생들이 거의 항상 비장애학생보다 경제적으로 넉넉지 못함을 보여주었다. 장애학생은 학교에 접근하는 것부터 지도 및 교육과정 등에서 장벽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낮고, 중퇴의 가능성이 높으며, 교육 햇수도 더 적었다. 여전히 많은 장애학생이 통합 교육 시스템에 접근할 수 없었고, 특수학교에 보내져야 했다. 장애학생들이 미래에 나아갈 노동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

소외계층을 위한 정규직 고용의 갭은 줄어들고 있는가?=현재 아∙태지역의 실업률은 4.1%.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근로빈곤층도 1997년 기준 인구의 2/3에서, 2017년 기준 인구의 1/4 미만으로 상당히 줄었다. 근로생산성 또한 2007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평균 5% 수준으로 증가하여 현재는 세계 평균의 2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발전에도 양질의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하다. 아∙태지역 대다수 국가에서 전반적인 일자리가 늘어남에 따라 취약한 일자리의 수도 증가했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부탄, 파키스탄 등의 경우, 전체 일자리가 60에서 80% 증가한 반면, 근무환경이 열악한 일자리는 50% 이상으로 증가했다. 취약한 일자리가 감소한 국가는 중국, 러시아와 몇몇 OECD 가입국뿐이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간 차이가 해소된 국가는 캄보디아와 터키였고, 인도, 태국, 투르크메니스탄에서는 오히려 늘었다. 특히 터키에서의 진보가 유의미했는데, 이는 터키 정부가 2005년에 장애인법을 도입하며 교육과 고용 부문에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보인다. 또 직장 내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 시행에 따라 충족하지 못한 사업체에게는 벌금을 부과한 것도 장애인 정규직 고용에 큰 기여를 했다.

장애인의 정규직 고용률이 조금이라도 높아진 국가는 조지아, 인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필리핀과 러시아였다. 하지만 비장애인의 정규직 고용률 갭을 줄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는 않다.

노동시장에서 장애인이 겪는 어려움은 여성이거나, 농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빈곤한 가정환경에 처해 있다는 다른 요인들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유감스럽게도 아∙태지역 인구의 고용률 증가는 아∙태지역 내 ‘장애 인구’의 고용률 증가와는 큰 관련이 없었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서는 ‘소득’에서의 갭 해소 현황을 알아보고, 보고서 내에 분석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다루겠다.

※ 출처:

https://www.unescap.org/sites/default/files/publications/SDD-Closing-the-Gap-report-v8-7-E.pdf

※ 이글은 인천전략이행 기금 운영사무국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대외협력부 윤주영 대리가 보내온 기고문입니다. ‘인천전략’은 아‧태지역에 거주하는 6억 9천만 장애인의 권익향상을 위한 제3차 아태장애인 10년(2013~2022)의 행동목표로,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인천전략사무국으로서 국제기구협력사업, 개도국 장애인 지원 사업, 연수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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