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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경활 장애인 157만명, “일할 생각 없다”

86.2%가 향후 계획 無…직업훈련·취업서비스 ‘NO’

15세 이상 경활률 52.5%, 중증장애여성 가장 열악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12-14 13:24:11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외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지난 1월 중증장애인 노동권 확보를 외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올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49만5043명 중 구직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가 63%에 달하는 157만2146명로 조사됐다.

이들 중 86.2%가 향후 일할 의사조차 없었고, 원하는 취업지원서비스가 있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를 발간했다.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은 총 249만5043명이며, 15~64세 장애인에 대한 경제활동상태를 추정하면, 취업자 64만2738명으로 경제활동참가율 52.5%, 고용률은 49%, 실업률은 6.8%였다.

같은 기간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37%(92만2897명)가 취업, 실업의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었다. 지난해 보다 1.7% 하락한 수치로, 전체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63.9%에 비해 현저히 낮다.

취업자는 86만1648명으로 고용률은 34.5%, 실업자는 6만1249명으로 실업률은 6.6%이다. 전체인구에 비해 실업률은 약 1.65배 높은 수준이다.

성별로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인구는 24만3203명, 경활률(경제활동참가율) 23.1%로 남성(47.1%)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반면 실업률은 1.1% 높았다.

15~29세 청년층의 경우 실업률은 12.3%로 타 연령에 비해 높았으며, 60세 이상 고령장애인의 고용률은 22.9%로 가장 낮았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장애정도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중증장애여성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추정-장애정도별, 성별(2018년 5월 기준). 중증장애여성이 가장 열악한 수준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정도 별로 보면,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인구는 17만3653명으로, 경활률은 22.1%인 반면, 경증장애인은 74만9244명, 43.9%로 2배 이상 높았다.

실업률은 중증이 8.4%로 경증 6.2% 보다 2.2%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중증장애인은 1~2급에 해당하는 장애인과 뇌병변, 시각, 지적, 자폐성, 정신, 심장, 호흡기, 뇌전증 및 팔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 3급이 해당한다.

특히 중증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7.4%, 실업률 8.6%, 고용률 15.9%로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률은 중증 여성장애인이 8.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경제활동상태를 살펴보면, 지체장애를 제외한 신체외부장애인(뇌병변장애, 안면장애)의 고용률은 12.7%로 지체장애인(42.5%), 시각장애인(41.4%), 시각 외 감각장애인(31.8%), 신체내부장애인(24.8%), 정신적 장애인(20.6%) 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실업률의 경우 신체외부장애인(뇌병변장애, 안면장애) 12.5%, 정신적 장애인 10.6%, 시각장애인 7.2%, 신체내부장애인 6%, 시각 외 감각장애인 5.9% 순으로 나타나, 이러한 유형의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참여 이후에도 직장을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취업자 86만1648명의 종사상 지위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는 58만309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7.7%이며, 비임금근로자는 278,553명으로 3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임금근로자 비중은 2017년 대비 2.1%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인구의 임금근로자 비중은 74.6%로 장애인(67.7%)에 비해 6.9% 높게 나타나, 장애인의 비임금근로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 취업자의 세부 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38.7%,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21.8%, 임시근로자 18.6%, 일용근로자 10.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세 이상 인구, 2017년 조사 비교).ⓒ한국장애인고용공단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구성(15세 이상 인구, 2017년 조사 비교).ⓒ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반면, 구직활동도 전혀하지 않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57만2146명에 달했다. 이중 15~64세 구간의 비경제활동인구는 62만2851명으로, 47.5%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의 비율은 1.2%로 전년에 비해 비율이 0.1% 증가했으나 전체 인구(4.3%)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주 일할 의사가 있었는지 살펴본 결과, 전체 비경제활동인구 중 지난 주 직장(일)을 원한 사람은 총 6.4%로 2017년 대비 0.9% 감소했다.

이 중 실제로 직장(일)이 주어지면 일을 할 수 있었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비경제활동인구의 4.7%로 나타났다.

구직하지 않은 주된 이유는 전체의 40.9%가 ‘장애로 인해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라고 응답했다. 이는 2017년의 32.2%보다 8.7% 증가한 수치다.

이어 ‘원하는 임금수준이나 근로조건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10.4%),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8.7%),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을 것 같아서’(8.6%), ‘장애 이외의 질병이나 사고로(건강문제)’(7%),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고용주가 채용하지 않을 것 같아서’(6.5%)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향후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는 13.8%에 불과했다. 나머지 86.2%는 앞으로도 일할 의사가 없는 것.

일할 의사가 있는 비경제활동인구 절반은 ‘단시간 또는 단순근로’ 수준이 가능하다고 봤으며, 정부에서 창출한 정부재원지원 일자리를 희망했다. 90.6%가 임금근로를, 51.8%가 시간제 근로형태를 원했다.

그 이유로는 ‘장애, 건강 등 개인사정’이 88.2%나 차지했다. 취업 또는 고용서비스 욕구 조사에서는 69.4%가 ‘특별히 없다’고 답했고,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시 즉시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58.9%, 참여하지 않겠다는 응답도 41.1%나 달했다.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참여하겠단 비율도 49.2%로, 참여를 원하지 않은 사람이 50.8%로 더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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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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