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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개편 논의 본격화

고용부, 13명 참여 TF 구성…올해안까지 개편안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2-28 14:19:10
전장연의 85일간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투쟁이 중단됐다. 지난 13일 마지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장연의 85일간의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투쟁이 중단됐다. 지난 13일 마지막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환호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DB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을 위한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사에서 지난해 11월2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총 85일간 중증장애인 노동권 쟁취 농성을 펼쳤다.

전장연은 중증장애인 고용(고용률 19.5%)이 전체 장애인(36.5%)에 비해 현저히 저조한 상황을 지적하며,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개편 및 중증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지속 요구해왔다.

이에 농성 성과로 마련된 TF 위원은 13명으로 정부 측 김경선 고령사회인력정책관, 김환궁 장애인고용과장, 복지부 정태길 장애인자립기반과장 3명, 장애인공단 박관식 고용촉진이사, 김언아 정책연구실장 2명 등이다.

장애인단체에서는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남연 서울지부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 총 5명이 참여한다.

28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금년 하반기까지 논의해 개편안을 마련하고 법 개정 등 본격적인 제도 개편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이와는 별도로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 중심의 공공 부문 일자리 1만개 도입을 위한 TF도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일자리 TF는 발달장애의 증가 등 중증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시급성을 감안, 5월까지 집중 논의해 2019년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TF위원은 총 13명으로 정부측 고용부 김경선 고령사회정책인력관, 김환궁 장애인고용과장, 복지부 정태길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이, 장애인공단 측 2명 박관식 고용촉진이사, 이계천 고용촉진국장이 참여한다.

장애인단체는 5명으로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윤종술 회장,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 직무대행,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등이다.

또 전문가 집단으로 한국복지대학교 강동욱 교수, 한국장애인개발원 이혜경 팀장, 중부대학교 김기룡 교수가 포함됐다.

김영주 장관은 “제도 개선을 추진함에 있어 이해당사자 간의 소통, 현장의 의견수렴이 매우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구성된 민․관 합동 T/F에서 어려운 장애인의 현실을 감안해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최선의 대안이 도출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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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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