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다누림셔틀버스시티투어 운행
2020년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공개 모집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노동



사업주 장애인인식개선교육법적의무강화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노동/경제 > 노동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
http://abnews.kr/1HTl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운영 꼼수 천태만상

임금포기 확인서 강요 등…“수가 낮다” 정당화

“사각지대 활동보조인…고용부 특별감사 해달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8-01-19 16:30:24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기관들이 노동관계법을 위반하며 운영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못 받아도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체불임금 포기각서를 내밀거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으로 계산하는 ‘임금꺾기’, 수면시간을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등 활동보조인노동법 사각지대에 놓였다.

그럼에도 활동지원기관들은 하나같이 한 문장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한다. “복지부 수가가 낮으니깐요.”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가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활동지원기관의 노동법 위반 실태를 폭로하고, 고용노동부가 나서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

올해 장애인활동지원의 수가는 시간당 1만760원이며, 활동보조인의 임금은 이중 75%인 8070원이다.

지난해까지 복지부는 지침을 통해 240원을 추가로 인건비성으로 쓰도록 했으나, 그나마도 올해 지침에서는 빠져있다고 활보노조는 주장했다.

이 같은 낮은 수가로 인해 활동지원기관에서는 노동관계법을 위반, 노사갈등이 몇 년 전부터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연차수당 등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강요한 사례는 여러 차례 드러났으며, 실제로 부산의 한 활동지원기관은 고발로 인해 폐업하기도 했다.

또 이 확인서를 거부하는 활동보조인들의 노동시간을 줄이는 '꼼수', 1시간에 10분씩 휴게시간으로 계산해 8시간을 일할 경우 6시간 40분으로 계산하는 ‘임금꺾기’까지 벌어지고 있다.

만약 장애인이용자가 출장, 여행 등 숙박을 하는 일정에 동행할 경우, 활동보조인은 잠을 자다가도 이용자의 신변처리를 돕거나 체위를 변경해야 한다.

활보노조는 이를 ‘대기시간’이라고 주장하지만, 활동지원기관은 ‘잠자는 시간’이란 이유로 서비스제공 시간, 즉 노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기관들의 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9일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활동지원기관들의 불법 운영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했다.ⓒ에이블뉴스
김영이 활보노조 위원장은 “부당한 부분들을 이의제기하면 복지부의 낮은 수가 문제라고만 한다. 복지부에 말하면 ‘노동관련 분쟁이니 고용노동부로 가라’고 한다”며 “우리는 기댈 곳이 없다. 노동자로서 일하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정수당을 제대로 보장해달라”고 호소했다.

활보노조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활동지원기관은 강압적이고 위법한 운영을 하면서 모든 것을 ‘수가가 낮아서’라는 말로 정당화한다. 정부는 제도개선과 예산확대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2017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곳 중에는 노동분쟁이 한창 진행 중인 곳들도 버젓이 포함돼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면 정부라도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복지부가 적정한 수가를 책정하는 것은 물론 수가책정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활동지원기관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하라”고 강조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이슬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싸이월드 공감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노동/경제 > 노동 남서울대, 이달 중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권중훈 기자 2019-11-13 15:12:20
노동/경제 > 노동 장애인공단, 내년 근로지원인 대상자·수행기관 모집 이슬기 기자 2019-11-12 12:03:25
노동/경제 > 노동 장애인 취업 증가, 200만원 임금 ‘별따기’ 이슬기 기자 2019-11-11 16:52:22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 1577-7976 장애인용 경사형 엘리베이터 장애인 유튜브 콘텐츠 공모전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노동]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2019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