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징수하고 장애인고용지원, 취업알선, 직업훈련까지 수행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의 고령화, 고령자의 장애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자 고용 사업을 통합 운영하면 어떨까?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최근 ‘장애인고용 현안과 이슈’ 책자를 통해 외국의 장애인 고용서비스 기관 검토 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는 공단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일본의 대표적 장애인고용서비스 기관 일본고령‧장해‧구직자고용지원기구(JEED)를 소개하고 있다.

1971년 ‘장애인고용촉진협회’로 최초 설립된 JEED는 고령자고용개발협회로부터 고령자 업무를 이관, 2011년 지금의 독립행정법인으로 개칭됐다. 공단과 유사하지만, 장애인 직업적 자립과 더불어 고령자 고용안정, 그리고 구직자 대상 사업까지 확대한 점이 특징.

이는 고령자에 대한 사회복지비가 증가하고 실업률 확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 기관별로 세분화된 고령자 업무의 중복을 막기 위해 추진됐다. 장애인과 고령자 모두 의무고용제도를 운영하며 고용 계획서 제출 등과 같은 업무의 유사성도 힘을 보탰다.

특히 이 기간 행정개혁 일환으로 후생성과 노동성이 후생노동성으로 통합되며 자연스레 고령자와 장애인의 고용문제가 통합된 것.

JEED는 본부와 광역 지역별 산하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직원은 총 6732명이다. 구직자 사업 이관후 2010년 866명에서 2013년 6732명으로 8배 증가한 수준.

공단과 다른 점은 취업알선 대상을 중증장애인으로만 선별해 실시하며 경증은 일반 고용서비스 기관에서 수행한다. 일반취업알선에 치중돼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사례관리를 통해 취업알선을 하며, 질적 측면을 중시한다는 점 역시 다르다.

직업훈련사업의 경우 장애인, 구직자, 재직자, 고교졸업자 등 보다 광범위한 범위로 수행한다. 또 우리나라는 장애인전용훈련을 실시하는 반면, 일본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통합훈련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현재 일본은 고용자고용지원을 수행함으로써 장애의 고령화, 장애화의 문제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공단 조직 및 사업 확대를 위해 고령자 고용 사업의 공단 이관을 검토해볼 수 있다”며 “취업알선의 경우도 취업건수 산출만이 아닌 취업취약 장애인 대상 사례관리시스템이 수행될 수 있도록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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