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에서는 농업과 복지를 연계해 정신장애인 및 발달장애인의 새로운 취로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일할 사람이 없는 농촌과, 일하고 싶은 장애인이 합쳐져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윈윈’으로 보이지만, 한 측에서는 고용률 달성에만 급급하다는 지적도 함께 나온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세계장애동향’ 속 일본의 ‘농업과 복지의 연계’ 모델을 소개한다.

최근 일본 농어촌은 농업 종사자의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노동력이 감소되고 경작지가 방치되고 있다. 반면 장애인 취업률은 비장애인에 비해 아직 낮으며, 특히 정신장애인의 경우 일하고 싶어도 일할 곳이 없다. 이에 ‘농업과 복지의 연계’는 농촌과 복지의 과제 양 쪽을 해결하는 ‘윈윈 전략’인 것.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장애인취로시설은 33.5%로 전체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또 몇 년 사이에 농업 관련 일을 시작한 장애인취로시설도 20%를 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직업안내소를 통해 농림어업분야에 취직을 한 장애인 취업자 수는 2014년 기준 2870건이다.

상시고용노동자 50인 이상의 농림어업 관련 기업에 고용된 장애인은 730명으로 실고용률은 2.19%다. 농림어업 장애인고용은 법정고용률(2%)를 웃돌고 있어 관계자들로부터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농업과 복지의 연계 모델’은 농촌, 기업, 복지 세 측면에서 서로 이익이다. 특히 복지 측면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의 복지의 한 장으로서 농촌체험이나 케어 현장으로 농촌을 적극적 활용하는 사례들을 모델로 제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을 전문으로 하는 컨설팅 회사가 직접 농원을 경영하고, 이 컨설팅 회사가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장애인을 모집해 실습을 실시한다. 이후 컨설팅회사가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기업 등에 장애인 취업을 알선하는 것. 즉,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고자 하는 기업이 모회사가 되어 그 산하에 농원을 운영하며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식이다.

모기업이 농업과 관련한 특례자회사(모기업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동환경을 조성한 자회사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특례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해 준다)를 설립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방법과, 지적과 정신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복지취업의 일종인 취로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실제로 2015년 6월 422개의 특례자회사 중 32개사가 농업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처럼 ‘농업과 복지의 연계’는 농촌의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족한 노동력을 채울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측에서는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장으로 그 가능성을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많은 과제가 있다. 농촌 측에서는 장기간 인내를 요구하는 농사일이 장애인에게 적합할지,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있다. 반면 고용과 관련해서는 관심이 있는 장애인은 있지만 경험을 가진 장애인이 적다는 점을 애로사항으로 꼽는다.

‘농업과 복지 연계’가 일반기업을 통해 정신장애인이나 지적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고용률을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특례자회사 제도를 보다 강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볼 필요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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