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용보험 관리 업무, ‘근로복지공단’에서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12-13 09:11:41
내년 1월1일부터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수행해왔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게 된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관리 업무는 실업급여 등
고용보험 급여 지급을 위해
근로자의 입·퇴사에 따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등 자격변동 사항을 관리하는 업무를 말한다.
그동안
산재보험은 대상 사업장의 가입,
근로자 신고, 보험료 부과, 급여 지급 업무 모두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일괄 수행해온 반면,
고용보험은 사업장 가입 및 보험료 부과는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 신고와 실업급여 지급은
고용노동부가 각각 담당해 오면서 사업장과
근로자의 불편을 야기해왔다.
이에 내년부터 고용·
산재보험의 사업장 및
근로자 가입 신고 업무가
근로복지공단으로 통합됨에 따라, 그간 사업장과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각각 다른 기관에 해오던 번거로움이 해소된다.
또
고용보험 가입·자격관리·부과업무에 대한 원스톱 보험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져 사업장 가입단계에서부터
근로자 신고 누락을 방지하는 등 체계적인
근로자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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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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