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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용정책 속 직업재활시설 ‘찬 밥’ 신세

정부계획 소외된 지원…외면받는 장애인생산품

활성화 위한 중소기업 등록, 부처간 협조 등 제언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8-29 17:54:41
29일 광주여자대학교 재활학과 김성진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29일 광주여자대학교 재활학과 김성진 교수가 발제를 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중증장애인의 고용률이 턱 없이 낮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최근 정부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대기업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고용증진협약 체결 등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찬 밥’ 신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장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외면 받는 생산품, ‘중소기업 등록’ 필요=먼저 광주여자대학교 재활학과 김성진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의 열악함을 지적하며, 중소기업 등록을 통한 생산품 판매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은 2012년 0.4%에서 2013년 0.72%로 향상됐으나 여전히 법정구매비율 1%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처럼 낮은 이유는 가격경쟁력의 문제와 인식 및 홍보 부족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특히 김 교수는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쿠키를 한 지인에게 건넸지만 “깨끗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점을 사례로 들며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 교수는 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과 직업재활시설생산품 판매 활성화와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 등록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제품과 관련 공공기관은 지난해 85조5000억원을 구매했으며, 올해는 85조7000억원을 구매할 계획으로 액수나 정책적 지원이 높다”면서도 “중기청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이나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규정과 지원정책은 전무하다. 장애인기업만을 대상으로 펴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즉, 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재활시설의 경우 장애인이 회사의 대표나 임원, 근로자의 장애인 비율이 30% 이상인 장애인기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 범위에도 속하고 있지 않아 정책적 지원 대상에서 빠져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또는 장애인 단체로 한정하고 있다. 중증장애인생산시설도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일선 공무원은 법에 대한 해석을 하지 않는다”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직업재활시설중증장애인생산품 인증시설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이 발언하고 있는 모습.ⓒ에이블뉴스
■장애인표준사업장만 관심? 서러운 현장=한국장애인재활시설협회 신직수 사무국장은 제4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계획에서 직업재활시설이 소외되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피력했다. 총 45개 세부과제 속 직업재활시설은 1개 세부과제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 확대’만을 제시했다는 것.

신 사무국장은 “다수고용기업에 대한 지원확대는 복지부를 제외한 조달청,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만 협의하고 있으며 직업재활시설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며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위해서라면 복지부를 포함시켜서 모든 부처 및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신 사무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직업재활사업의 다양한 개발과 직업재활 실시에 적극 노력하도록 명시되고 있음에도 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음을 피력했다.

신 사무국장은 “고용부에서는 비영리로 운영되는 직업재활시설보다 영리로 운영되는 표준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다”며 “직업재활시설생산품 판로를 고려하지 않고 표준사업장 판로지원만을 확대해 직업재활시설과 경쟁이 발생하게 된다. 그럼에도 직업재활 쪽은 별반 지원이 없다”고 제언했다.

이와 아울러 신 사무국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을 두고 “현재 직업재활기금을 통해 고용을 창출해야할 중증장애인에 대한 지원에는 큰 변화가 없고 여유자금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며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해 적극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박종한 사무관은 "직업재활시설은 여전히 열악하다. 사업장 내에서도 임금 차이가 있어서 앞으로 해결해야할 숙제다. 보고서를 보면 매출액이 전년보다 5억이나 상승했지만 이익금은 감소되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우선구매제도와 관련해서는 부처마다 다르고 분산되있어서 협의가 어렵다. 과도한 경쟁에 대해 부처별로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고용부 백석현 사무관도 “직업재활기금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고용부 자체보다는 재정당국의 동의가 필요하다”면서 “복지부와의 긴밀한 협력에 대해서는 앞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장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에이블포토로 보기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추진연대는 29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증장애인 고용증대를 위한 전략 모색 토론회를 개최, 다양한 장애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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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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