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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들 “살려달라” 외면하는 복지부

열악한 처우·부정수급 감시 지적에도 ‘묵묵부답’

“바우처 제도 해결 안 돼…정부가 직접 운영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6-05-12 15:16:38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2일 보건복지부앞에서 바우처 폐해 증언대회를 갖고,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총제적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을 다시금 촉구했다.ⓒ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 12일 보건복지부앞에서 바우처 폐해 증언대회를 갖고,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총제적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을 다시금 촉구했다.ⓒ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리는데, 우리는 사람입니다. 정부에서 우리를 함부로 대하고 있는게 너무 서럽습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이하 활보노조)이 12일 보건복지부앞에서 바우처 폐해 증언대회를 갖고, 현재 장애인 활동지원제도에 대한 총제적 문제점과 함께 개선책을 다시금 촉구했다.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돕는 활동보조인들, 지난 2011년 활동지원제도가 본격 제도화되며 처우 개선을 꿈꿨다. 하지만 5년이 지난 현재 처우 개선은커녕, 벼랑 끝에 몰려있는 현실이다.

활동지원제도는 민간위탁과 결합해 일부는 종사자의 임금으로, 나머지는 위탁기관의 운영비용으로 쓰이는 바우처 방식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실제 현장 속에서는 이 바우처로 인해 문제점이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시작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야기 되어왔던 서비스 단가 문제. 낮은 단가로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하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수 없는 제공기관과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노동자활동보조인간의 분쟁은 빈번했다. 하지만 정작 그 제도를 설계한 정부는 ‘나몰라라’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활보노조는 “열악한 근로조건은 불안정한 공급으로 이어져 잦은 인력의 교체로 이용자들은 소비자선택권을 행사하기는커녕 서비스 자체를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에 시달렸다”며 “시장은 확대됐지만 활동지원기관들은 정부의 평가 기준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 들어 “국가보조금의 부정을 막는다”는 이유로 활동보조인은 또 다시 낱낱이 까발려졌다. 근무시간에 걸려온 전화를 받지 못했단 이유로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사유서를 제출하라고, 또 CCTV 영상을 제출하라는 통보가 내려진 것. 부정수급 차단은 필요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상식과는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활보노조 고미숙 사무국장은 “지난달에 복지부와 모니터링 방식에 대해 사회보장정보원과 이야기 하고, 활동보조인 체불임금 포기 강요 문제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와 이야기하겠다고 했지만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정보원은 법에 있는 대로, 복지부가 시키는 대로 한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답답할 따름”이라며 “바우처를 통한 공급은 직접적으로 관리하지 않기에 관리가 허술할 수밖에 없다. 바우처를 폐기하고 정부가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리 감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김윤기 대전시당 위원장은 “활동보조인들이 행복하지 않고서는 장애인들이 행복할 수 없다. 활동보조인들이 자꾸 이런 나쁜 노동조건에 빠져있으면 있을수록 활동보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질 수 밖에 없고 서비스의 질이 낮아진다”며 “정부가 직접 운영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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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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