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상위 5개 기관.ⓒ전순옥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강원랜드가 최근 2년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위반으로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총액은 6억500만원에 이른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준수로 강원랜드가 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2013년도 2억1000만원, 2014년도 3억9000만원으로 지난 2년간 총 6억500만원이다. 이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피감기관 52개 공공기관 중 최고액이며, 두 번째 고액 납부자인 석유공사의 1억 6천만원의 4배다.

강원랜드는 전순옥의원실에 카지노와 호텔 업무의 특성상 장애인이 수행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 고용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다.

하지만 강원랜드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된 장애인 직원들의 업무는 호텔/카지노/레저 영업 및 지원업무, 사무행정업무, 스포츠단 운동선수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장애인 직원들이 카지노, 호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위의 답변은 적절한 해명이 될 수 없는 것이 전 의원의 설명.

전순옥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그런데 강원랜드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져버리고 억대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면피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보다는 차별하는 공공기관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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