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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불방망이, 눈물 쏙 뺀 ‘장애인공단’

환노위 국감, 고용촉진기금·부정수급 난타 '집중'

“부끄러운줄 알라, 보고체계 엉망”…태도 문제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5-09-17 17:57:21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17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전경.ⓒ에이블뉴스
17일 국회에서 열린 고용부 산하 8개 기관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야당 의원들의 불방망이 난타에 눈물을 쏙 뺐다. 심상정 의원의 기선제압부터 ‘젊은 피’ 장하나 의원의 연이은 질타에 “네, 알겠습니다”며 결국 꼬리를 내린 것.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님!” 오전부터 박 이사장을 불러 세운 정의당 심상정 의원의 캐릭터는 ‘사이다’였다. 장애인고용의 열악한 부분을 방안 마련에 그치지 않고 자료 제출까지 요구하며 끈질기게 붙잡았다. 단순 “고용률을 올려라” 수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질의로 속을 시원하게 뚫었다.

이날 심 의원이 공개한 ‘장애인 고용촉진기금 수입 예산 현황’에 따르면, 현재 기금은 6531억190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1242억7600만원 올랐다. 특히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포함된 경상이전 수입이 3399억4300만원으로 535억원 올랐으며, 금융기관에 예치된 금액은 2744억1300만원으로 71억1600만원 확대한 상황.

심 의원은 “고용부담금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기업들이 장애인고용을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부담금만 내고 끝나는 것이냐”며 “의무고용을 안하면 어떤 조치가 있느냐”고 집중 질의했다.

박 이사장의 우물쭈물한 답변에는 “어떤 방안을 제시한 것이냐. 지역 장애인들을 만나면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하소연 한다. 일하게 할 근본적 대책이 없느냐. 실질적 효력을 마련해달라”고 호통을 치며 “말씀만 하지말고 제발 고용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휴~’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것도 잠시.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이 보다 독한 불방망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장 의원이 제시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이하 장고협)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문제. 이는 지난해 한 언론사의 보도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장 의원에 따르면 총 12명 중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 5명은 모두 장고협의 사업소 관계인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직접 생산하는 것처럼 가장해 국가기관 등과 수의계약으로 약 390억여원의 물품을 납품했다.

특히 경찰, 검찰 수사과정에서 참고인으로 조사 받은 다수의 장애인들이 장고협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없고, 심지어 자기 명의로 통장을 만들어주고 장고협에 넘겼다는 진술을 했음에도 공단은 7명의 불기소 결정을 근거로 ‘부정수급이 아니다’러고 판단했다.

장 의원은 “1년에 장애인 고용장려금으로 쓰이는 돈이 무려 1400억원인데 왜 부정수급을 파악하지 못했냐”고 강하게 질타했지만, 공단의 답변은 어느하나 속시원하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박승규 이사장.ⓒ에이블뉴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서..”, “ 문제가 없다고 보고받았다”, “잘 모르겠다”, “둘 다가 아니다. ‘또는’이 포함됐다”는 안일하고도 불성실한 태도로 위증 논란까지 제기됐다.

결국 장 의원은 “고용장려금을 주는 곳은 공단이고, 공단이 파악해야 하는것인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조치하냐. 부끄러운줄 아시라”며 “공단 측의 답변이 불성실하고, 자료제출 또한 제대로 하지 않았다. 환노위에서 감사 청구를 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장하나 의원의 열정은 1차로 끝나지 않았다. 2차 질의에서도 “박승규 이사장님!”이라며 지목한 장 의원은 “혐의가 있어서 재판중인데 파악을 못했다는 것은 직무유기고 협회 봐주기다”라고 질타를 이어나갔다.

박 이사장 또한 ‘무혐의’를 들며 끈질긴 평행선을 그었다. “이게 만약 부정수급이면 바로 그냥 환수하려고 했는데 무혐의가 돼서..”란 답변에 장 의원은 “5명은 혐의가 있어서 재판중이다. 무혐의가 전체가 아니지 않냐. 공단의 보고체계가 엉망이고, 이사장님 답변 하실수록 설상가상”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장 의원은 “검찰 공소만으로도 고용장려금에 대한 재조사를 하고 환수조치를 할 수 있지 않냐. 아직까지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며 “감사원을 통한 감사 요청을 안 드릴수가 없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영주 위원장도 “재판중이어도 공단에서 부정수급 현장실사를 반드시 나가야 한다고 본다. 종합 국감이 아직 남았으니 바로 나가서 환수조치하고 위원장실과 장하나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보탰다.

평행선 답변, 모르쇠로 일관하던 박 이사장도 야당의 불방망이에 혼쭐, “네, 이행하겠다”고 결국 꼬리를 내리며 일단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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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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