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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만 목매는 장애인고용공단의 꼼수

취업장애인 40% 비정규직…임금 100만원 미만

최봉홍 의원, “내실 있는 취업 진행 필요” 지적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3-10-22 11:31:25
올해 상반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10명 중 4명이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의원(새누리당)은 22일 장애인고용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들 대부분이 단순 경비 및 청소관련직이나 경영, 회계 등에 종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2011년부터 매년 취업담당 인력을 52명 증원해 취업 관련 부서에 배치하는 등 장애인 취업을 위해 힘쓴 결과 공단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했다.

그러나 고용형태로 보면, 2013년 7월 기준, 7115명 중 계약직이 2982명(41.9%), 시간제 등이 493명(6.9%) 등 비정규직이 주를 이루고 있던 것.

이는 2009년 정규직이 74.2%에 비해 2011년 70.7%, 2012년 63.6%, 2013년 7월 51.2%로 정규직 비율이 꾸준히 줄어드는 결과다.

특히 비정규직으로 취업한 장애인 중 10명중 7명 이상이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들 대부분은 장애인 평균임금(134만2000원)보다 낮은 단순노무종사자 86만1000원, 서비스종사자 92만2000원 등이었다.

이 같이 비정규직 비율 증가는 “고용촉진사업을 통해 개인특성에 맞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직업생활 지원”을 하겠다는 공단 사업목표에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최 의원의 지적이다.

더불어 2012년 ‘고객만족도 및 국민체감도 조사’의 업무유형별 고객만족도조사 결과에서 고용촉진 점수가 2011년 88.3%에서 2012년도 83.5%로 하락한 것 역시 이와 관련 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최 의원은 “겉으로 드러나는 실적에 집중한 취업 사업 진행이 아닌 안정된 직업생활을 지원하겠다는 공단의 사업목표에 맞는 내실 있는 취업진행이 필요하다”며 “비전문적인 단순 노무직 제공이 아닌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개인 특성 맞춤 인재경영을 통해 안정된 양질의 일자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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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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