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새누리당) 의원. ⓒ에이블뉴스

고용노동부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에 대한 지원만 확대하고 장애인 고용은 뒷전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주영순(새누리당) 의원은 6일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체의 고용의무 이행을 지원하는 ‘장애인취업지원’사업의 경우 예산은 무려 60%나 증액하면서도 장애인 취업자 수 목표는 고작 1.7% 올리는 데 그쳤다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장애인취업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은 81억원으로 51억원이던 금년 예산 대비 58.8% 증액됐다.

하지만 성과계획서상 장애인취업자 목표치는 금년 목표치 1만509명보다 1.7% 늘린 1만667명으로 예산증액에 비해 훨씬 초라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의원은 “장애인 취업을 위한 고용노동부 및 장애인고용공단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장애인표준사업장 장애직원들의 처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 지원 사업은 표준사업장을 통해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체를 육성하는 사업이다.

주 의원은 “금년 상반기 기준으로 장애인표준사업장 월평균 급여가 102만원으로 2012년도 최저임금 96만원을 간신히 넘는 수준”이라며 “표준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활할 수 있도록 질적인 측면에서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용노동부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예산으로 전년대비 35.4% 증액된 139억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을 확보해 현재 13개소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22개소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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