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에 따라 공공기관 물품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통합당)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2011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공기관 구매총액(공사제외)은 42조4,993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은 0.55%인 2,358억원에 불과했다.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은 중앙부처 0.47%, 지자체 0.53%, 교육청 1.19%,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0.5%, 기타 공공기관 0.36% 등으로 교육청을 제외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의무구매비율에 훨씬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1.06%로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했지만, 보건복지인력개발원 24.4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5.25%, 노인인력개발원 2.37%, 건강보험공단 1.45%, 국민연금공단 1.33% 보다 구매비율이 낮았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0.76%를 비롯해 보건복지정보개발원 0.66%, 국립중앙의료원 0.36%, 한국사회복지협의회 0.28% 등은 중증장애인 의무구매비율 1%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부처 중에서는 국토해양부 0.08%, 외교통상부 0.11%, 농림수산식품부 0.14%, 국방부 0.18% 등의 구매비율이 매우 저조한 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8.43%, 국가인권위원회 18.22%, 조달청 14.23%, 국회예산정책처 7.70%, 국무총리실 2.09% 등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이 높았다.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16개 시도 중 대구광역시가 1.01%로 유일하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했으며, 전북 0.17%, 경남 0.21%, 인천 0.32% 등의 구매비율이 낮은 편이었고, 서울 0.76%, 부산 0.43%, 경기 0.83% 등으로 나타났다.

교육청 중에서는 부산교육청이 5.11%로 가장 높았고, 경북교육청 1.64%, 서울교육청 1.40%, 인천교육청 1.26% 등의 순으로 구매비율이 높았으며, 대전교육청 0.36%, 광주교육청 0.50%, 충남교육청 0.55% 등으로 구매비율이 낮았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중에서는 항로표지기술협회 100%를 비롯해 동북아역사재단 75.96%, 한국산업기술협력재단 49.8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3.59%, 한국장애인개발원 32.94% 등이었다.

반면, 경북대학교병원과 경상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정부법무공단, 코스콤, 국악방송 각각 0%를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원과 예술의전당 각각 0.01%, 한국교통연구원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각각 0.02%,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재외동포재단 각각 0.0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0.05%, 한국석탄공사 0.08% 등은 구매비율이 매우 저조했다.

남윤 의원은 “현행법상 우선구매비율 미달기관에 대한 처벌조항 또는 강행규정이 없기 때문에,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실정”이라며 “구매실적을 각종 기관 및 기관장 평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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