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인일자리 3만8천개는 올해부터 확대된 국가와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해 장애인일자리 개수를 수치로 환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인의무고용률 완전히 달성하면 장애인 3만8천명이 추가로 일자리를 얻게 되는 셈이다.

지난 3월 8일자 이명박 대통령 라디오연설에서 언급된 신규 장애인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김선규)이 7일 보내온 설명자료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향조정된 공공·민간부문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적용해 추가로 창출되는 장애인일자리는 총 3만8,006개다.

당초 의무일자리가 9만4,890개였는데, 새롭게 적용된 기준에 따라 13만2,895개로 늘어나게 된 것이다. 이는 2008년 말 기준에 따른 것이며 장애인 의무고용 업종별 적용제외율(장애인이 근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직종에 대해 의무고용률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도 반영한 것이다.

구체적인 현황을 보면 우선 지난해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고용률이 2%에서 3%로 올라 8,237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추가로 만들어진다. 또 올해부터 2%에서 3%로 오르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장애인의무고용에 따라 1,330개가,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이 2010년 2.3%, 2012년 2.5%, 2014년 2.7%로 단계적 상향 조정됨에 따라 2만8,439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특히 지난 3월 8일 이명박 대통령 연설 이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의무고용과 2012년 전면 폐지되는 업종별적용제외율까지 감안하면 최대 5만8개까지 장애인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정부부문은 1만4,679개(공무원 8,237개 + 비공무원 6,442개), 공공부문은 1,681개, 민간부문은 3만3,648개가 늘어난다.

이렇게 되면 장애인의무고용제에 따른 전체 장애인 의무일자리는 16만973개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추가되는 장애인 일자리 5만개는 전체의 31%에 해당하는 수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990년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도입된 이후 지난 20여년 동안 11만개의 장애인 일자리가 창출된 반면, 현 정부는 출범 2년 만에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5만개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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