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실시한 제1차 장애인고용패널조사(동일한 대상을 매년 추적 조사하는 통계방법)에 따르면 장애인 고용률은 약 41%며 실업률은 15%를 넘어서고 있었다.

장애인의 경제활동 실태에 관한 기초통계자료를 생산하는 목적으로 실시된 이번 패널조사 결과는 지난 3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서울무역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2차 EDI(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정책토론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조사는 2006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장애인고용패널조사 사업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시작하고, (주)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용역을 맡아 지난해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제주도를 제외한 만 15~75세 등록장애인 5,092명(패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우리나라 만 15세~75세(생산가능인구) 등록장애인은 2008년 6월 현재 185만명으로 이중 45.8%가 취업 또는 실업 형태로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중 취업자는 75만 7,000명으로 생산가능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40.9%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조사대상기간에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일하지 못하는 실업자수는 9만명으로 지난 1년간 구직여부를 제외한 EDI 기준 구직단념자 4만6,000명을 실업자에 포함해 실업률은 15.2%에 달했다.

이중 15~29세 청년장애인의 실업률이 24.4%로 가장 높았고, 60~75세 장애인의 고용률은 25.8%로 다른연령대에 비해 가장 높았다. 취업자 중에서는 유급종사자를 두지 않은 자영자(27.3%)가 가장 많았고 임금·비임금 취업자를 통틀어 농업 및 임업에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었다.

여성장애인과 1~2급 중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남성장애인과 경증장애인의 절반수준이었다.

이번 조사결과 장애인고용서비스 개선과 정책적 뒷받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경로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과반수가 가족, 친구 등 지인의 소개나 추천을 통해 입사했다고 답했고 공공기관을 통한 입사 비율은 9.6%에 그쳤다. 임금근로 구직자의 43.9%가 주변지인에게 일자리를 의뢰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에 구직정보를 등록하는 경우는 24.2%로 낮게 나타났다.

이날 토론회에 참가한 토론자들의 대부분은 장애인 고용상황의 악화에 동의했으며 장애인의 노동시장으로의 유인책을 제시했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은 “무소득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는 생활과 근로생활과 별다른 차이가 없고 장애수당, 활동보조, 기초수급비를 종합하면 오히려 손해인 경우가 많다”며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더라도 1년간 수급자의 자격을 유지시켜 주는 등 유예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국책 근로사업에 장애인을 투입해 근로체험과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과 같이 사업주에게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구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혜택을 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이번 1차년도 패널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응답자를 추적 조사를 실시하며 오는 11월에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도출을 위한 학술대회를 열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