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30일 오후 시각장애인에게 안마사 자격 독점을 주는 의료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일반인이 안마사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법 조항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스포츠마사지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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