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구입하면 비용의 8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악용해 억대의 국가 보조금을 가로챈 의료기구 납품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장애인 지원예산이 줄줄 새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서 의료기구를 파는 정모(30)씨. 정씨는 지난 해 11월 "명의만 빌려주면 70만원씩 주겠다"며 장애인들에게 접근했다.

이렇게 모은 장애인 이름으로 정씨는 장애인용 전동휠체어를 산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금을 신청했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를 사면 비용의 80%를 국가가 지원해준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정씨는 지난달까지 장애인 167명을 모아 모두 1억2천만원의 지원금을 챙겼다.

정씨가 이렇게 손쉽게 지원금을 가로챌 수 있었던 것은, 장애인이 직접 지원금을 타가는 제도가 다른 사람이 대신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1월 바뀌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정씨와 같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지원금을 노린 사례가 많을 것으로 보고 자체적으로 조사에 들어간 상태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11일 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김모(68)씨 등 모집책 6명과 장애인들의 공모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CBS사회부 윤지나 기자/에이블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