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창윤 서울시의원. ⓒ에이블뉴스

우창윤 서울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보건복지위원회)은 19일 복지본부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복지공무원들이 퇴직 후 서울시립 및 위탁 복지기관의 기관장으로 취업하는 실태에 대해 비판했다.

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인권침해 및 보조금 횡령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인강원 등 장애인거주시설 5곳, 복지관 4곳, 장애인직업재활시설 3곳 등 총 16곳의 사회복지시설 기관장이 서울시 공무원 출신이다.

이중 서울시립 A복지관의 경우 현 관장이 서울시공무원 출신으로 직전 관장과는 부부관계다. 구의원으로 당선되고 나서 그 직후 현 관장이 임명된 것이다.

우 의원은 “서울시가 구청과 합동으로 나선 A복지관 지도점검에서 직원채용공고를 임의로 단축하고, 성범죄전력조회를 반복해서 누락하는 등 많은 부실 운영사례가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다는 담당 팀장의 답변을 들었다”면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출신 공무원들이 퇴직 후 감독시설에 대한 방패막이나 예산을 따오는 로비스트용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시립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일반 기업체처럼 퇴직 후 일정기간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고, 이런 시설에 대한 예산상의 불이익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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