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이 폭염에도 불구, 거리로 나와 장애등급제 폐지 후 적용된 활동지원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6일 오후 2시 서울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종합조사 모의평가 약속 파기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능후 복지부장관 따라잡기 그림자 투쟁을 선포했다.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요구는 복지부가 588명을 대상으로 종합조사표 모의적용 결과 활동지원 평균 7.14시간이 늘어나고, 월 14.7시간에서 16.16시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지만, 장애인계 자체 모의 평가한 결과 10명 중 3명이 시간이 감소하는 상반된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기됐다.

한자협은 복지부가 발표한 종합조사에 따른 하루 16.16시간을 받을 수 있는 최중증 신체적 장애인은 각 영역 거의 모두 만점, ‘꿈의 점수’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꿈의 점수, 총점 465점 이상을 만족시키는 장애인은 호흡기를 낀 전신마비 장애인으로 시청각장애도 있어야 하며, 그러면서도 직장생활을 해야 하고, 1인 독거이거나 노부모 등과 함께 살아야하며 이동에 제약이 있어야 하며 승강기 없는 지하나 2층에 살고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한자협은 지난 6월 14일 종합조사표 문제점을 시정하고 모의평가를 공동으로 진행할 것을 요구하면서 사회보장위원회를 점거했다. 당일 박능후 복지부 장관을 만났고, 장애인정책국장 면담을 통해 6월 안에 박능후 복지부 장관 면담과 종합조사 모의평가를 진행할 것을 협의했다.

하지만 모의평가는 처음 협의한 평가 인원 26명에서 12명으로 반토막 났고, 모의평가 시기의 경우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 시행을 준비하느라 바쁘다는 이유로, 신규 신청자가 늘어나 인력이 없다는 핑계로 차일피일 미뤄졌다.

결국 12명을 대상으로 8월 1일에서 2일까지 이틀간 모의평가를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복지부는 모의평가 시행 하루 전날인 7월 31일 ‘할 수 없다’고 공문으로 통보했다.

“7월 1일 이후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가 이미 시행 중에 있기에 모의평가의 실질적인 의미가 퇴색했다. 이에 따라 갱신 주기가 돌아온 장애인에 대한 실제조사를 통한 모니터링을 분석·검토하여 논의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는바, 전향적인 검토를 요망함.”

이를 두고 한자협은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과 면담을 가졌지만 복지부의 입장 변화는 없었다.

이 자리에서 한자협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배재현 활동가가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자랑스럽게 발표한 종합조사표에 따르면 하루 16.15시간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애인은 ‘호흡기를 찬 전신 마비 장애인으로 시청각장애도 가지고 있으며 승강기 없는 지하나 2층에 홀로 사는 장애인’이다. 그야말로 꿈의 점수”라며 “설계부터 잘못된 종합조사표를 들고 생색을 내며 여론을 기만하고 있는 복지부를 강력히 규탄하고 투쟁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최용기 한자협 회장은 “복지부는 종합조사표 발표 당시 활동지원 시간이 16.15시간 늘어난다고 거짓말을 했고, 6월 안에 한자협과 함께 모의평가 진행하겠다고 약속한 뒤 7월이 넘어서 못하겠다고 공문을 보내며 다시한번 거짓말을 했다”며 “이제 거짓투성이인 복지부와는 대화하지 않겠다”며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이원교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 또한 “이제는 공무원들마저 정치인들을 닮아가나 보다”며 “이 정부가 국민에 의해 탄생한 정부라면 국민하고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숙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복지부가 먼저 약속을 파기한 것은 우리가 대화를 제시했음에도 전쟁을 하자고 대답한 것”이라며 “이제부터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며,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종합조사표 모의평가 진행) 담판을 짓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한자협은 앞으로 매주 금요일 사회보장위원회 앞 농성장에서 그린라이트 집회를 갖는 것은 물론 박능후 장관의 일정을 파악해 어디든 따라가서 면담을 요구하는 ‘박능후 장관 따라 잡기 그림자 투쟁’도 함께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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