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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 논의 공개 압박

3대적폐 공동행동 출범…“은밀히 진행돼선 안 된다”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10-19 16:16:11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장애등급제 폐지 논의를 위한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은밀하게 진행했던 과거와는 달리 모든 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5년간의 광화문역 농성을 마친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이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하 3대적폐 공동행동)’으로 전환,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총 228개 단체가 모인 3대적폐 공동행동장애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위해 2012년 8월21일부터 광화문역사 지하에서 농성을 했으며, 지난 8월 25일 농성장에 방문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민·관이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을 합의한 바 있다.

복지부가 밝힌 ‘장애등급제 폐지 민관협의체’는 총 12명으로 구성, 장애등급을 대신하는 종합판정체계를 도입하기 위해 서비스별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지원기준과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장애계 위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선승연 사무총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대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김기룡 사무총장 등 총 4명이 포함됐다.

전문가 위원은 대구대 사회복지학과 조한진 교수, 배재대 복지신학과 정지웅 교수, 나사렛대 인간재활학과 우주형 교수, 성공회대 사회복지학과 김용득 교수, 전주대 재활학과 최복천 교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황주희 부연구위원 등 총 6명이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조남권 장애인정책국장, 임을기 장애인정책과장이 참여한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회원이 3대 적폐 완전 폐지를 위한 엽서를 쓰고 있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 적폐 폐지 공동행동 회원이 3대 적폐 완전 폐지를 위한 엽서를 쓰고 있다.ⓒ에이블뉴스
3대적폐 공동행동은 오는 20일 협의체 1차 회의를 앞두고, 협의체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장애당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유되고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장애인수용시설 완전 폐지를 위한 압박으로 서명운동, 엽서쓰기, 매월 청와대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다운 정책국장은 “장애등급제 폐지는 모든 장애인들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협의체 회의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과거 위원회는 은밀하게 전락하지 않았냐. 회의 참석자들의 의견이 우리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 논의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정책국장은 “일단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빠르게 진행돼야 한다. 시설에서 나온 사람들이 재심사 과정에서 등급이 하락해 탈시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며 “내일 논의에서 이 같이 의견을 밝힐 것이고 회의 결과를 공유할테니 많은 의견을 달라”고 덧붙였다.

3대적폐 공동행동 최용기 공동집행위원장은 “장애등급제 폐지 협의체가 구성돼서 내일 첫 회의를 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위원들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에서 엽서를 통해, 서명운동을 하며 의견을 청와대에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3대 적폐 폐지를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힘차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공동행동 최용기 공동집행위원장.ⓒ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3대적폐 공동행동 최용기 공동집행위원장.ⓒ에이블뉴스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에이블뉴스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이 19일 서울 광화문우체국앞에서 출범식을 가졌다.ⓒ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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