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로그인 | 회원가입
Ablenews로고
유니버설 인증업소 방문 후기 이벤트
복지사각지대 절단장애인 의수족 지원
배너: 최첨단 스포츠의족 각종보조기전문제작 서울의지
뉴스로 가기동영상으로 가기포토로 가기지식짱으로 가기블로그로 가기사이트로 가기
[모집] 현재 에이블서포터즈 회원 명단입니다.

사회



직업능력개발원 훈련생 수시모집
네이버에서 에이블뉴스를 쉽게 만나보세요
뉴스홈 > 인권/사회 > 사회 기사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RSS 단축URLhttp://abnews.kr/1X6W

장애인 사망 ‘과실치사’ 시설장 공소사실 인정

“고인과 유족께 죄송”…검사, 업무상과실치사 금고 5년 구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05 11:16:43
지난해 1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에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12월 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사망사건 관련 유가족이 기자회견에서 가해자에게 "학대치사에 맞는 실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에이블뉴스DB
인천광역시 연수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벌어진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시설 전 원장이 ‘업무상 과실치사’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지난 4일 자폐성 장애인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 전 원장 A씨에 대한 3차 공판을 열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인천장차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소재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자폐성 장애인 20대 남성이 센터 직원들의 강제음식 먹임 학대로 인해 사망했다.

당시 유족의 동의하에 공개된 CCTV에는 직원들이 김밥과 떡볶이를 먹기 거부하고 도망까지 친 피해자를 강제로 붙잡고 제압해 음식을 강제로 입안에 쑤셔 넣는 장면이 담겼다.

응급실에 실려 간 피해자는 심장이 멎어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은 지 30분 이상 지난 상태였으며 기도에서는 4~5cm의 떡볶이 떡과 김밥이 발견됐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지 6일 후인 8월 12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에 지난해 10월 5일 시설의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해 11월 10일 검찰은 “피고인이 시설 전 원장으로서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질식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을 결정됐다.

4월 11일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전 원장 A씨의 변호인은 A씨의 행동과 피해자의 사망 간에 상관관계가 없으며, 직원들이 전원 사회복지사고 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 전문인력으로 이와 같은 상식을 넘는 행위를 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진행된 재판에서 전 원장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고인과 유족에게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피해자의 유족은 “이제라도 혐의를 인정해 다행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장의 엄벌을 요구할수 밖에 없다. 우리 아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전 원장 A씨의 공소사실 인정에 따라 예정됐던 증인 심문은 취소됐으며 검사는 A씨에게 업무상과실치사 최고형인 금고 5년을 구형했다. 원장의 1심 선고는 8월 17일 오후 1시 50분 318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백민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
[저작권자 ⓒ 에이블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배너: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료 1,000원도 큰 힘이 됩니다. 자발적 구독료 내기배너: 에이블서포터즈
이기사를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트위터 RSS
화면을 상위로 이동 기사내용 인쇄기사 이메일 보내기기사목록 기사오류신고
최신기사목록
기사분류 기사제목 글쓴이 등록날짜
인권/사회 > 사회 ‘장애인권리예산 보장’ 요구안 용와대 전달 백민 기자 2022-08-08 10:07:58
인권/사회 > 사회 ‘2022 글로벌장애청소년IT챌린지’ 10~11일 비대면 개최 이슬기 기자 2022-08-08 09:04:02
인권/사회 > 사회 시각장애인 84% 공공화장실 이용 불만족 백민 기자 2022-08-05 14:38:16

장애예술무대 D.D.DA

[전체] 가장 많이 본 기사

가장 많이 본 기사 더보기
각종보조기전문제작업체 서울의지

인기검색어 순위



배너: 에이블뉴스 모바일웹 서비스 오픈


배너: 에이블뉴스 QR코드 서비스 오픈

[사회] 많이 본 기사

많이 본 기사 더보기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댓글이 더 재미있는 기사 더보기

주간 베스트 기사댓글



새로 등록된 포스트

더보기

배너:장애인신문고
배너: 보도자료 섹션 오픈됐습니다.
화면을 상위로 이동
(주)에이블뉴스 / 사업자등록번호:106-86-46690 / 대표자:백종환,이석형 / 신문등록번호:서울아00032 / 등록일자:2005.8.30 / 제호:에이블뉴스(Ablenews)
발행,편집인:백종환 / 발행소: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길 17 서울빌딩1층(우04380) / 발행일자:2002.12.1 / 청소년보호책임자:권중훈
고객센터 Tel:02-792-7785 Fax:02-792-7786 ablenews@ablenews.co.kr
Copyright by Ablenews. All rights reserved.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문화예술분야 심사위원 공개모집 장애인용품 노인용품 전문쇼핑몰, 에이블라이프
국립장애인도서관 취업 지원 교육 수강생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