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에서 헌화하는 추모객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근 서울에서 한 어머니가 6살 발달장애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안타까운 사연에 장애인들이 서울시의회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발달·중증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울장차연)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3일 서울 성동구에 사는 40대 어머니는 발달장애가 있는 6살 아들을 안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렸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모자는 사망했다.

서울장차연에 따르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이 규정에 따른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는 것은 법에도 명시된 권리다. 하지만 법에 명시된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여전히 많은 발달·중증장애인과 그 가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것.

이에 서울장차연은 이 사건은 국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로 발생한 명백한 사회적 타살이라고 규탄하며 ▲‘서울시 탈시설 및 지역사회정착지원 조례’ 제정 ▲발달·중증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을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30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 설치 및 서울시 발달·중증장애인권리쟁취 농성 선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서울지부 김수정 대표는 “사람을 죽일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면서 “하지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엄중하게 물어달라”고 강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OECD 세계 경제 대국을 이야기하는데 자기 부모에게 죽어야 하는 중증장애인의 존재는 뭔가. 자기 선택과 결정을 이야기하는데 한 방에서 8명씩 같이 사는 시설을 선택하겠는가, 지역사회에서 지원받으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하겠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탈시설은 전장연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전 세계에 권고하고 있는 기준이다.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게 살아가고 싶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눈치 보지 말고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통과시켜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앞에 설치된 ‘발달·중증장애인 참사 분향소’는 안타깝게 사망한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의 49재인 7월 10일까지 계속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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