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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장애인시설 정책, 집단감염 폭탄

484개소 중 9904명 확진…100인 이상 2명중 1명

장혜영 의원, “윤석열정부 탈시설 주요 과제 추진”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5-16 09:37:20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피켓을 든 장애인 당사자. ⓒ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피켓을 든 장애인 당사자. ⓒ에이블뉴스DB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이라고 윤석열정부에 탈시설정책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장애인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로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에 달해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거주시설 484개소에서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거주시설은 총 628개소, 입소정원은 2만7834명에 이른다(2020년 12월말 기준).

결국 지난 2년여간 장애인거주시설 10개소 중 약 7.7개소(628개소 중 484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정원 10명 중 약 3.6명(2만3407명 중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한편 같은 시기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는 10명 중 약 2.6명 수준이었다.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현황 자료(2022년 3월 31일 기준).ⓒ장혜영의원실 에이블포토로 보기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 현황 자료(2022년 3월 31일 기준).ⓒ장혜영의원실
이 중 100인 이상 장애인이 거주하는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은 대표적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서 집단감염의 위험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복지부가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 전수조사(2020)’에 따르면 100인 이상 장애인거주시설의 경우 생활실(거주장애인이 숙식하는 장소) 당 6.87명이 생활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100인 이상 모든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입소정원(4980명) 대비 확진자(2428명/48.8%)는 2명 중 1명 수준으로 나타났다. 결국 대규모 장애인거주시설을 존치한 정부 정책이 사실상 집단감염을 초래한 것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해 3월에도 장애인거주시설집단감염 위험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며 “하지만 정부는 ‘긴급탈시설’ 등 적극적 분산·격리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 내 감염병 발생시 ‘분산조치 및 지원’을 의무화하는 ‘코로나긴급탈시설법‘(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국회 논의를 거듭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장 의원은 “윤석열정부는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임을 인식하고, 탈시설 정책을 주요 과제로 수립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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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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