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장애인 2명 중 1명 코로나 확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장혜영 의원은 “장애인
거주시설 중심 정책이 곧 감염병 위험 및 인권침해의 시한폭탄”이라고 윤석열정부에 탈시설정책을 강하게 압박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장혜영 의원(정의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31일 기준 장애인
거주시설(단기보호시설·공동생활가정 제외)에서 거주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 누적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입소정원의 35.6%에 해당하는 확진자 비율로서, 같은 기간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 비율 25.9%를 10%가량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100인 이상 대규모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2428명이 확진되었는데, 이는 입소정원 대비 48.8%에 달해 2명 중 1명꼴로 확진된 셈이다.
장혜영 의원은 “지역사회로부터 격리 수용된 채 집단적으로 생활하는
거주시설이 장애를 가진 시민에게 결코 ‘더 나은 보호’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또한 복지부가 제출한 ‘장애인
거주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수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 3월 31일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484개소에서 장애인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장애인 복지시설 일람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거주시설은 총 628개소, 입소정원은 2만7834명에 이른다(2020년 12월말 기준).
결국 지난 2년여간 장애인
거주시설 10개소 중 약 7.7개소(628개소 중 484개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입소정원 10명 중 약 3.6명(2만3407명 중 990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셈이다. 한편 같은 시기 전체 인구수 대비 누적 확진자는 10명 중 약 2.6명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