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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공정·상식, 장애인예산으로 증명하라

전장연·한국DPI 논평…“누구도 배제되지 않도록”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11 14:52:31
2022년 1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조끼를 입은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2022년 1월 3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5호선 광화문역 승강장에서 ‘이동하고 교육받고 일하면서 지역사회 함께 살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조끼를 입은 중증장애인 활동가.ⓒ에이블뉴스DB
지난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장애계에서는 ‘축하’와 함께 당선인이 내세운 ‘공정과 상식’은 장애인예산 확대로 증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먼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11일 논평을 내고 ‘윤석열 후보의 20대 대통령 당선에 축하를 보낸다’면서 ‘이제 대한민국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회로 향한 출발을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장연은 “지금까지 장애인은 특히 중증장애인들은 ‘공정과 상식’의 기준에서 보장되었어야 했던 기준에서 마이너스(-)의 삶이었고, 격리와 배제로 인한 차별의 역사였다”면서 “2001년부터 외쳤던 기본적 권리이자, 법적으로 명시된 장애인이 이동할 권리를 국가 책임하에 예산으로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를 이어왔다”고 말했다.

전장연은 지난해 12월 6월부터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권리예산 기획재정부 책임 촉구!”라는 외침으로 매일 아침 8시 혜화역에서 출근 선전전을 진행 중이다. 이날로 벌써 64일째를 맞았다.

전장연장애인권리예산 세부 내용으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운영비에 대한 국비 책임 및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 ▲장애인 활동지원 하루 최대 24시간 보장 예산 책임 ▲장애인 탈시설 예산 24억원을 거주시설 예산 6224억원 수준으로 증액 반영을 요구하고 있다.

지하철 2호선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해달라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캠페인을 펼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에이블포토로 보기 지하철 2호선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해달라며 출근길 지하철 타기 캠페인을 펼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이블뉴스DB
대통령선거를 바로 앞둔 2월에는 “TV토론회에서 장애인권리예산을 약속해달라”면서 21일간 ‘출근길 지하철타기’ 행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끝내 응답하지 않았다.

전장연은 “이동할 수 있어야 교육받을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다. 그것을 보장하는 것은 바로 ‘권리를 권리답게’ 보장할 장애인권리예산이어야 한다”면서 “선거기간 동안 장애인권리예산을 촉구했지만, 윤석열 후보 공약에서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에서 퇴행하거나 답습하는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전장연은 “대통령 당선인으로 보다 책임있는 모습을 인수위를 통해 보여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우리도 보다 책임있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새정부 인수위에서 기획재정부를 위한 장애인권리예산 반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해 3월 23일까지 밝혀달라며, 이후 아무런 계획이 없을 시 다음날인 3월 24일부터 다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시위를 시작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화면.ⓒ홈페이지캡쳐화면 에이블포토로 보기 국민의힘 홈페이지 화면.ⓒ홈페이지캡쳐화면
한국장애인연맹(한국DPI)도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이 밝힌 ‘공정과 상식’, ‘통합’에 장애가 있는 국민들이 배제되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예산 확대와 인권 보장 노력을 주문했다.

한국DPI는 “한국사회 장애인들의 현실은 대중교통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매일 출근시간에 시민들에게 온갖 욕설을 들으면서 지하철 캠페인을 해야 하고, 생활고로 인해 죽음을 선택한 발달장애인과 부모에 대한 뉴스는 더 이상 새롭지 않다”면서 “이러한 장애인들의 현실은 과연 ‘공정하고 상식적이며, 통합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어 “당선인은 장애인의 인권과 복지 수준은 그 나라 문명의 수준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5대 장애인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는 예산의 벽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장애인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 진정으로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 인권의 완전한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500만 장애인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장애가 있다고 죽음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대한민국, 그 어떤 유형의 장애인들도 지역사회에서 통합되어 자유롭고 존엄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당선인이 약속한 공약들이 실현됨을 지켜볼 것”이라고 맺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은 장애인 공약으로 ▲4차산업형 장애인 인재육성 및 고용 기회 확대 ▲장애인 이동·교통권 보장, 편의시설 확대 ▲장애인 대상 재난 안전 정보 제공 의무화 ▲장애인의 방송·문화·체육 이용 환경 확대 ▲장애인 개인예산제 도입 ▲발달 지연·장애영유아와 가족에게 국가 조기개입 서비스 제공 ▲장애인 문화활동 활동 지원 강화 ▲장애인 의료지원 확대 등 총 8개를 약속했다.

또 선거를 코앞에 두고서는 추가적으로 시청각장애를 별도 장애로 인정하는 등의 ‘시청각장애인 공약’도 발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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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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