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이형숙 회장은 “나는 윤 후보의
개인예산제를 장애인 당사자의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나의 짬뽕으로 묶어서 보기에만 그렇게 해놓은 제도라고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제대로 보니 그 안에는 예산이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도 턱없이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이러한 정책은 화만 날 뿐이다. 우리는 절대로 이 정책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우리는 매일 아침 9시 혜화역에서 아침선전전을 하고 있다. 장애인정책을 제대로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곳으로 와 달라.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노들장애학궁리소 김도현 상임활동가는 “사람들이 이 공약을 깡통공약이라고 말하는데 깡통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깡통도 하나 제대로 만들려면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공약은 기조도 없고, 기준도 없고, 맥락도 없는 그냥 여기저기 기워낸 공약 같다. 그야말로 누더기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금 우리나라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가 최우선이 돼야 한다. 무엇보다 예산 없이는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다. 윤 후보는
개인예산제도라는 공약으로 장애인들을 우롱하지 말고, 기말하지 말고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정부예산 확보부터 약속하라”고 외쳤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우리가
장애인권리예산 보장하라고 37일째 혜화역 승강장에서 아침선전전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제대로 점검도 안 된
개인예산제를 도입하겠다는 공약은 완전히 불장난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지어 예산 확보 없이 주어진 예산안에서 도입한다고 한다. OECD 평균 예산도 안되면서
개인예산제를 하겠다니 얼마나 어이가 없는가”라며 “대통령 후보라면 활동보조 24시간 보장, 보장구 보장, 특별교통수단 지역 간 차별 없도록 예산 투입,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보 등을 약속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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