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9일 정부와 공공기관이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맞춰 일회용품 줄이기와 종이없는 행정 등을 강조하는 가운데, 복사용지나 종이컵 등을 판매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업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일반노동시장에 참여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만드는 제품, 용역·서비스에 대해 공공기관이 연간 총구매액의 1%이상을 의무 구매하도록 해 장애인의 일자리창출과 소득보장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복사용지/종이컵 판매실적은 총 29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사용지 판매실적은 지속 증가추세였지만, 종이없는 행정이 확대된 2020년, 전년대비 38억 8000만원 감소했다. 종이컵 판매실적의 경우, 감소 추세였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판매량이 1억 6000만원 감소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친환경 탄소중립 정책에 발맞춰 정부와 공공기관이 일회용품 줄이기와 페이퍼리스, 종이문서의 디지털화 등을 추진 중”이라며 “장애인개발원이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다양화와 친환경 제품 생산 시설에 대한 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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