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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포괄적 국제개발협력 전략’ 개선 시급

국제사회 “장애포괄 전략없이 빈곤 문제 해결 불가”

대한민국 공적개발원조 예산, UN 권고 5배 '미달'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5 17:48:40
우리나라가 지난 2009년에 OECD의 개발원조위원회 회원국이 된 이후 국내 국제개발협력사업은 날로 신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개발협력의 주요 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한 사업은 실천전략과 지원 규모 등에서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이 최근 발간한 장애인 정책리포트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에는 장애 관점의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과제 및 개선방안 내용이 담겨 있다.

장애와 빈곤의 악순환

국제개발협력은 가난한 나라를 부유한 나라가 개별적, 협력적으로 돕는 활동으로, 가장 핵심적인 요체는 빈곤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한 직접적 지원이나 사회경제적 인프라 구축하는 것이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는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 여성·아동·장애인·청소년의 인권향상, 성 평등 실현,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발도상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정신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전 세계 인구의 약 15%가 장애인이라고 추정되며 그중 80%는 개발도상국에 살고 있다. 이는 장애와 빈곤이 밀접하게 연결돼 있음을 의미하며 장애인빈곤에 처해 있는 인구 중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이라고 설명이다.

특히 빈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대개 영양실조가 있고 건강하지 못하기에 산모는 기형아를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장애 없이 태어난 아이라도 질병에 쉽게 노출되며 제대로 치료받을 수 없어 장애를 겪게 되는 등 빈곤과 장애의 악순환이 발생한다는 것.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도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도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한민국 장애인 빈곤율 전체 인구 대비 약 2.5배

장애인빈곤실태는 빈곤선 이하 인구 비율, 비장애인 대비 장애인 고용률 수준, 초등장애학생 대비 중등장애학생 비율 등 2017년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가 발표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빈곤선 이하의 전체인구비율은 13.9%인데 장애인 비율은 34.5%로 2배 이상 장애인빈곤율이 높다. 대부분 국가에서 장애인빈곤 비율이 전체 인구에 대비해 높은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장애인이 전체 인구 대비 상대적으로 빈곤 상태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장애인 대비 장애인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조사된 나라 전체 평균으로 장애인의 고용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약 5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아태지역 장애초등학생의 절반가량이 중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네스코는 개발도상국 장애아동의 98%가 취학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장애인이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밑거름돼야 하지만 그러한 환경이 제공되지 않는 실정이다.

국제사회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빈곤 문제 해결할 수 없다”

국제사회는 개발 노력에 장애인을 포함시키지 않고는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인의 요구를 감안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인식하고 반영할 것을 천명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장애인의 적극적 참여, 장애인인권존중, 장애의 다양성 인정, 장애와 성의 다중차별 고려, 장애인네트워크 지원에 초점을 맞춘 장애포괄적 개
발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호주는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각국의 국가통계시스템에 장애아동통계가 잘 반영될 수 있는 질문지 개발사업을 유니세프를 통해 지원했고 저개발국가의 장애포괄적 사회보장시스템 사례를 연구, 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호주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조직과 인력의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하는 등 모범적 사업을 시행했다.

영국은 포용적 교육, 사회보장, 경제적 역량 강화, 인도주의적 행동 등 우선적인 전략을 발표하고 이 영역에서 장애포괄 프로그램의 비율을 두 배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에 장애소녀교육기금을 통해 장애 소녀 10만 명 통합교육 지원, 장애포괄 사회보장 시스템을 위한 4가지 프로젝트를 통한 미얀마 장애인 7,800명 지원, 케냐상업은행과 함께한 1,200명의 청년 창업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성과를 이뤄냈다.

장애인정책리포트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에이블포토로 보기 장애인정책리포트 ‘국제개발협력에 있어 장애포괄 전략’ 표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공적개발원조 예산 국민총소득 대비 0.14%…UN 권고 5배 미달

이에 한국장총은 한국의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은 전략적으로 충실해져야 하고 추진시스템이 강화돼야 하며 예산도 크게 확충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우리나라도 국제개발협력을 관장하는 공공기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있고 2013년에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장애인이 반영된 후 코이카는 장애 이슈를 사업전략에 반영하기 시작했다. 이후 장애분야 촉진계획, 장애포괄적 개발협력 가이드라인,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이행 및 성과관리 방안 등을 수립했다.

하지만 그 실질적 성과는 미약기에 한국국제협력단의 사업수행체계에 장애를 포괄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전략이 수립돼야 한다는 것.

또한 장애 감수성을 높이고 장애 인지적 체계를 갖추기 위해 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빈약한 장애포괄적 개발협력사업 가이드라인을 확충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총은 무엇보다 공적개발원조 예산은 국민총소득 대비 0.14%로 UN이 권고하는 0.7%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낮은 우리나라의 공적개발원조 예산에서 장애 관련 예산은 더욱 부족, 예산이 크게 확충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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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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