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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뚫은 장애인탈시설·권리보장법 열망

양대법안제정연대 출범…“文정부 임기 내 목표”

292개 단체 참여 “누구도 시설에 남겨두지 않을 것”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8-20 17:15:09
20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출범식에서 ‘자유로운 삶, 지역사회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출범식에서 ‘자유로운 삶, 지역사회로’ 퍼포먼스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문재인정부 임기내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 양대 법안 제정을 압박하며 본격 투쟁을 선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292개로 구성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이하 양대법안제정연대)는 20일 온라인을 통해 출범식을 가졌다. 출범식은 실시간 ZOOM과 유튜브로 진행됐으며, 전국 총 400여명이 참여했다.

양대법안제정연대는 지난해 12월 국회에 발의된 ‘장애인탈시설지원법’과 정부의 국정과제인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농성에 이어 본격 연대를 출범해 활동키로 했다. 올해 3월 16일부터 시작된 이룸센터 앞 농성은 이날로 158일차를 맞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거주시설을 10년 내 폐쇄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나와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국회 소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함께 제정을 촉구하는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 및 정책 기본이념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다.

전장연이 선제적으로 제시한 법안은 장애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한 예산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조성 및 장애보험사업 실시 등을 제시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양대법안제정연대 소속 활동가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온라인으로 참석한 양대법안제정연대 소속 활동가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 권달주 공동대표는 "광화문 지하에서 감옥 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자고 주장했고, 문재인정부가 약속했지만, 현재 문재인정부의 끝자락 속 누구도 믿기 어려운 현실"이라면서 "우리의 주장에 어느 누구는 반대하고 있지만, 더욱 가열찬 투쟁으로서 양대법안이 분명히 제정돼서 말 그대로 맞춤형 케어가 되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꾼다"고 외쳤다.

이어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지만, 장애인정책은 30년이 되도록 시혜와 동정인 장애인복지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혜와 동정이 아닌 권리보장법으로 당당하게 권리자로서 누리는 세상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면서 "3만여명이 시설이 처박혀 있는 현실 속, 거주시설을 허물고 지역사회 지원주택으로 장애인이 주인이 되는 곳에서 함께 살자"고 피력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출범식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온라인으로 진행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제정연대 출범식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은 “정부가 유엔장애인권리협약 근거에 따라서 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 반영하지 않았다. 답답하다”면서도 “명칭만 권리보장법이 아닌, 세부적으로 장애인 삶과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명확히 근거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쓴소리를 냈다.

또한 최 회장은 탈시설을 반대하는 거주시설 부모들의 목소리를 의식한 듯 “장애인 권리 보장에 따라 탈시설지원법을 제정, 시설을 해체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과 24시간 지원체계를 주장하고 있는데, 소박한 삶이 갈기갈기 찢어졌다”면서 “어떤 시련이 닥친다해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정의고 역사다. 힘들더라도 탈시설지원법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동단결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기열 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기열 공동대표.ⓒ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기열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 임기 6개월 남은 시점에서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장애인의 거주지와 운영시설 전환을 담고 있다. 시설도 유지하고 새로운 주거서비스를 위해 기능보강형태로 예산을 투입해 부피를 더 키우겠다는 것”이라면서 “시설이 작아진다고 해서 시설이 아닌 것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코로나 재난을 겪으면서 코호트격리 한계를 경험했고, 왜 탈시설이 답인지 느끼고 있다. 방역수칙을 강화해도 집단감염이 속출했다. 탈시설지원법이 필요한 이유기도 하다”면서 “10년 내 거주시설이 폐쇄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제정되고 시행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포토로 보기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이 나라 권력, 정치인들은 장애인 권리 얘기하면 다 동의하지만 예산 올려달라고 하면 검토해본다고 한다. 대통령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어봐야만 예산이 나오는 현실”이라면서 “장애가 심한 사람도 배제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24시간 개인별 지원체계를 만들어 달라. 예산이 수반되지 않으면 사기꾼”이라고 피력했다.

이어 “내전의 과정을 겪어야만 우리의 권리가 쟁취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달라”면서 “우리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따라 흔들림 없이, 누구도 시설에 남겨두지 않고 지역사회 기반으로 탈시설지원법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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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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