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장애인탈시설 정책 일환으로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신규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자립생활(IL) 진영에서 명칭 사용에 반발하며, “중앙
장애인탈시설지원센터”로 정해야 한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한자연)와 한국
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는 2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복지부의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명칭 사용에 대해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전환 및 자립지원 강화’를 발표하며,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 수립 ▲국가·지자체의 정책 수립·지원 및 책임 명문화 등 법적 근거 마련 ▲7월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칭)’를 신규 설치·운영 계획을 밝혔다.
문제는 한국
장애인개발원이 위탁 운영할 예정인 ‘중앙
장애인자립지원센터’라는 명칭이다.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에서도 “
탈시설”을 명문화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과제 42번에서도 “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 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 왜 정작 핵심적인 전달체계를 담당할 기관 명칭에 ‘
탈시설’이 빠졌냐는 비판이다.
또한 현재 약 25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명칭이 겹쳐, 현장에서의 혼란도 야기될 것이라는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