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들이 15일간의 천막농성과 투쟁 결과 서울시와 신아재활원 거주인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 수립, 탈시설 조례 제정 의지 확인 등 탈시설 지원을 합의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서장연)는 1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시청 후문에서 ‘신아재활원 인권침해 해결 및 긴급탈시설 이행 촉구 농성투쟁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서장연에 따르면 지난 2월 22일 신아재활원에서 거주하던 발달장애인 강 모 씨가 탈출해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에서 탈시설 지원을 진행하던 과정에서 시설의 인권침해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장애인단체들은 4일 서울시에 신아재활원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실태조사와 탈시설 등 긴급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서울시청 후문에서 천막농성에 돌입, 15일 동안 농성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오전 서울시 복지실장과 진행한 면담결과, 합의한 내용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탈시설 지원 및 탈시설 조례 의지 확인 ▲강 모 씨에 대한 개별지원 ▲신아원 거주인 전원에 대해 별도의 TF팀을 통해 6개월 이내에 개인별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등이다.

박경석 이사장은 “이 사항들이 중앙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 제정과 맞물려 있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탈시설 과정에서 제도적 근거,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서울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서로가 공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청에서 농성은 철수하지만,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의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을 위해 우리는 서울 여의도에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장애인 탈시설 지원법에 대한 제정을 촉구하며 투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 숨 진은선 팀장은 “이 사회는 폭력 등 문제만 인권침해로 보는 것 같다. 이런 것만이 인권침해가 아니다. 시설의 보호를 정당화하고 계속해서 탈시설 의지를 이야기하는 장애인 당사자의 목소리를 무시하는 것도 인권침해다”고 꼬집었다.

이어 “서울시는 면담을 통해 탈시설 당사자 지원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탈시설 정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시는 탈시설 조례를 만들겠다는 약속 이행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도 탈시설을 위해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기현 공동대표는 “오늘 소기의 성과를 얻은 것 같다. 서울시는 약속을 지켜야 할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고 점검해야 한다”면서 “장애인시설은 구조적으로 인권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을 계기로 시설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있었으면 한다. 서울시도 탈시설 조례 반드시 만들어야 하고 국가 차원에 폐쇄 정책이 필요하다. 탈시설 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며 그에 아우르는 장애인 권리보장법도 제정돼야 한다. 이것들이 보장되면 자연스럽게 탈시설 문제 해결될 것이다. 전국의 모든 시설이 폐쇄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서자연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서울시와의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3일부터 서울시청 후문에서 진행해 온 천막농성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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